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제24579호)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457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6.11

전부개정: 2013.6.11

조문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제5조(군 풍기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풍기(風紀)를 유지·단속한다.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을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