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22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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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2430호 제정기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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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13

전부개정: 2010.10.13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와 공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정책실을 둔다.

③ 공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정훈공보실장·법무실장 및 군종실장을 둔다.

•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제5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공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공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제9조(전력기획참모부) ① 전력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공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전력투자사업의 소요 제기, 관리 및 협력

3. 경상비 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의무·보건 등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 제11조(정보작전지원참모부) ①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대외정보 교류 및 편제

3. 조종교육·훈련

4. 동원 및 예비군

5. 작전지원

6.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2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제13조(정보화기획실) ①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제14조(정책실) ①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군의 정책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2.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및 협조

• 제15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처·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실·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6조(위원회 등) ① 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7조(정원) 공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2430호,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