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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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3

일부개정: 2016.2.3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2조(인재개발지침)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삭제 <1995.4.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2.3.>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2.3.]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3.3.23., 2014.11.19.]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5조의2(전문교육훈려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7.12.28.]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계획 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재개발에 관한 지도·감독

4. 관계 기관과의 인재개발에 관한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3.>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으로 한다. <신설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① 인재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기본교육훈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기본교육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6.2.3.>]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별·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전체 공무원에게 개방

2. 공직가치·리더십 등 공통 역량 관련 과정 공동 개발·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에 관한 정보 제공

4. 교수요원의 상호 활용

5. 강의실, 분임실, 체육시설 등 유휴(遊休) 교육훈련용 시설의 공동 활용

6.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의 민간 개방

7.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목개정 2016.2.3.]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삭제 <2006.7.2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합숙교육 및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공무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목개정 2006.7.21.]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직렬별·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의4

[제8조의2로 이동 <2016.2.3.>]

제11조의5 삭제 <2013.12.4.>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개방·협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관별 협업 범위 등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9조제4항에 따른 요청 사항 또는 그 밖에 다른 교육훈련기관 등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의 이행

[본조신설 2016.2.3.]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강사, 교육훈련 시설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2. 각 기관 연구모임의 인재개발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인재개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2.3.]

제15조(인재개발계획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인사혁신처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16조의2 삭제 <2016.2.3.>

제3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과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 면직의 동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0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⑤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0.29.]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26조 삭제 <2016.2.3.>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공직가치 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2.10.29.]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6.2.3.]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12·31>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려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건강·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4(사전교육)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계획(훈련기관·훈련기간·훈련분야·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전문개정 2012.10.29.]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4.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전문개정 2012.10.29.]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4조(복귀명령)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①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5조(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12·31>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①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 훈련기관, 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계획의 변경 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 사유 및 관계 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명세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 국가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9.]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훈련기관, 관할 재외공관, 훈련 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등록금·체재비·부담금(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서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 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제40조(일시 귀국)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 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일시 귀국 사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 귀국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9.]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43조(준용규정)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준용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6장 보칙 <신설 2016.2.3.>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10783호, 1982.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6월 30일까지 교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교수 등의 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68>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7.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 내지 <2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90호, 1993.10.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훈련을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8>생략

<26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0>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4.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중 "세부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훈련지침에는"을 "세부지침에는"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69조의"를 "제78조의"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를 "각호의 1에"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를 "중앙공무원교육원의"로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으로 한다.

제35조 제4항중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 동조제2항제2호의"를 "동조제2항제2호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2.24.>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79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관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이 영 시행당시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92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25호,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21호, 2006.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승진임용에 있어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에 관한 특례) ①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18421호 「공무원평정규정」 제4장에 따라 평정한 훈련성적평정점(이하 이 조에서 "훈련성적평정점"이라 한다)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훈련성적평정점에 반영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 등에 필요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소속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13호, 2007.8.6.>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15호, 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93호, 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31호, 2010.12.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0호, 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7호, 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훈련비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⑭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0>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별표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4]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제39조제4항 관련)

연혁

대한민국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 (시행 2016.1.1)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4897호) (시행 2013.12.12)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4150호) (시행 2012.10.29)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644호) (시행 2012.7.22)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531호) (시행 2011.1.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717호) (시행 2009.9.8)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143호) (시행 2008.12.3)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493호) (시행 2008.1.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215호) (시행 2007.8.6)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213호) (시행 2007.8.6)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621호) (시행 2007.1.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8425호) (시행 2004.6.12)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8192호) (시행 2004.1.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6079호) (시행 1999.1.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5860호) (시행 1998.2.24)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 (시행 1995.4.20)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990호) (시행 1993.10.1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823호) (시행 1992.12.3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413호) (시행 1991.7.8)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0783호) (시행 1982.4.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325호) (시행 1979.2.14)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813호) (시행 1975.9.15)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559호) (시행 1975.3.1)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6618호) (시행 1973.4.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행정규칙

라이선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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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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