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7.20

일부개정: 2016.7.20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제출) ①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3호, 2014.5.9.>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실태조사자증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사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연혁

• 대한민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시행 2017.7.20)
• 대한민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3호) (시행 2014.5.23)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