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4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0.2.7

일부개정: 2010.2.5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전문개정 1986.8.30.]

•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부칙

• 부칙 <법무부령 제113호, 19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71호, 1970.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73호, 197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영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10호, 197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24호, 1981.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58호, 1983.8.30.>

이 규칙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88호, 1986.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 및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예금증서등으로 예치할수 있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등을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종전에 납부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부칙 <법무부령 제552호, 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4호, 20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제2조 관련)
• [별표 2] 공증인의 신원보증금의 액(제3조 관련)
• [서식 1] 임명공증인 임명신청서
• [서식 2]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서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공증인법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694호) (시행 2010.2.7)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552호) (시행 2004.5.10)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288호) (시행 1986.8.30)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258호) (시행 1983.9.1)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224호) (시행 1981.6.19)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210호) (시행 1979.3.10)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73호) (시행 1971.2.22)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71호) (시행 1970.8.6)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13호) (시행 1969.6.3)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08호) (시행 1968.6.1)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99호) (시행 1967.7.10)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90호) (시행 1966.6.7)
• 대한민국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30호) (시행 196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