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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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95호
시행: 2016.4.1, 일부개정: 2015.3.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0.]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5호, 2015.3.30.>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공탁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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