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0.9.3

일부개정: 2010.9.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7.]

•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부칙

• 부칙 <교통부령 제449호, 1973.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81호, 197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58호, 20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96호, 2004.6.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2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시행 2010.9.3)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시행 2008.8.7)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광부령 제152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96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58호) (시행 2002.1.29)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581호) (시행 1977.9.30)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449호) (시행 1973.7.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