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7호 제정기관: 대통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30

타법폐지: 2016.11.29

조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27617호) (시행 2016.11.30)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21351호) (시행 2009.4.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8577호) (시행 2004.11.3)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7361호) (시행 2001.9.15)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7158호) (시행 2001.3.27)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7010호) (시행 2000.12.5)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6614호) (시행 1999.12.15)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6149호) (시행 1999.3.3)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5486호) (시행 1997.9.30)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5380호) (시행 1997.5.27)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4397호) (시행 1994.10.6)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2992호) (시행 1990.4.30)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2262호) (시행 1987.11.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1968호) (시행 1986.9.23)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1511호) (시행 1984.9.22)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0956호) (시행 1982.12.20)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0451호) (시행 198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