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대통령령 제2956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2.26

일부개정: 2019.2.26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정원) 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1만5,293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30., 2019. 2. 26.>

② 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23.>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3. 23.]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5995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 내지 <109>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6.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직급별·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09호, 2012.5.2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부칙 <대통령령 제24461호, 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727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565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9565호) (시행 2019.2.26)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8727호) (시행 2018.3.30)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8211호) (시행 2017.7.26)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4461호) (시행 2013.3.23)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3809호) (시행 2012.5.23)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9526호) (시행 2006.7.1)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5995호) (시행 1999.1.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정부조직법
  • 국가공무원총정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