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24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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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27호
시행: 2013.3.23, 제정: 2013.3.23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차장) 국가안보실에 차장 1명을 두되, 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겸임한다.
  • 제5조(비서관 등) ① 국가안보실에 국제협력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를 둔다.
② 국제협력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42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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