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법률 제111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22, 폐지: 2011.11.22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111

조문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1105호,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연혁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1105호) (시행 2011. 11. 22.)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0866호) (시행 2012. 7. 22.)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9783호) (시행 2009. 6. 9.)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5681호) (시행 1999. 1. 21.)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5481호) (시행 199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