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제26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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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1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3.11

타법개정: 2015.3.11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 2014.12.31., 2015.3.11.>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가.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다.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2.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가.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나.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

3.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6.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군사보안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4.1.>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12.31.>

• 제4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무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14.4.1., 2014.12.31.>

1.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

2. 각 군 본부 지원 기무부대

3. 부대 지원 기무부대

4. 정보보호부대

5. 기무학교

6.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의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31.>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무기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헌병무기사용령」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헌병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본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2007호, 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4호, 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8호, 201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보안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보안조사"를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