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2300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06호
제정기관: 대통령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26101호)]]

시행: 2011.7.1, 제정: 2011.7.1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6563


조문[편집]

  •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전(戰)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 수립
2.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3.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
4. 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 훈련
5. 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예하 부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사이버사령부에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 기능별 임무 수행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 부서 및 예하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006호, 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