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인쇄창령

국군인쇄창령 대통령령 제2159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7.1

제정: 2009.7.1

조문

• 제1조(설치) ① 군 인쇄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인쇄창을 둔다.

② 국군인쇄창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제2조(업무) 국군인쇄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해군·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시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한다)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창장의 채용) ① 국군인쇄창에 창장을 둔다.

② 창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한다.

• 제4조(창장의 직무) 창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인쇄창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국군인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6조(정원) 국군인쇄창에 두는 군무원의 총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1597호, 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국군인쇄창령 (제21597호) (시행 2009.7.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군조직법
  • 국군인쇄창령

관계법령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