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3.5.10

일부개정: 2013.5.10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전문개정 2012.1.5.]

•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전문개정 2012.1.5.]

• 제4조(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 박물관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 제6조 삭제 <1993.6.29.>

• 제7조(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8조(변상 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

• 부칙 <문화공보부령 제21호, 197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공보부령 제69호, 197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공보부령 제78호, 198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중앙박물관장소장유물대여규칙"을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으로 한다.

• 부칙 <문화부령 제2호, 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1호, 199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4호, 2006.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문화재 등의 대여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승인을 얻은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5호, 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4호, 201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4호) (시행 2013.5.10)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5호) (시행 2012.1.5)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4호) (시행 2006.9.26)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호) (시행 1993.6.2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문화부령 제2호) (시행 1990.3.2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문화공보부령 제78호) (시행 1984.3.7)
•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문화공보부령 제69호) (시행 1979.12.14)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정 (문화공보부령 제21호) (시행 1970.12.2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 행정규칙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