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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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4호
시행: 2013.4.22, 일부개정: 2013.4.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 제4조(입원신청) 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1.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 제5조(입원결정) ① 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2.]
  •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제목개정 2010.12.30.]
  •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피복·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강제퇴원) ①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3.]
  • 제11조(사망자의 처리)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4호, 2002.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원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1호, 2007.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부터 <8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4호, 2013.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입원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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