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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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2013.12.12
  •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 044-215-49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3.6.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3.6.5>]
  • 제2조의2(위촉위원) 대통령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3.6.5>
[제2조에서 이동 <2003.6.5>]
  • 제3조의3(간사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본조신설 2008.2.29]
  •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② 간사위원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회의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③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조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공정경제회의
4. 거시금융회의
5.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3.4.26]
  •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3.4.26]
  •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0.5]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의 임원·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13.4.26]
  •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전문개정 2004.10.5]
[제3조의5에서 이동 <2004.10.5>]
  • 제4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561호, 19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80호, 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86호, 2003.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56호, 2004.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5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18호, 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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