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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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 제25672호
시행: 2014.11.21, 일부개정: 2014.10.28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4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제2조(본부장 등) ① 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하부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정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23호, 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72호, 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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