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 제256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21

일부개정: 2014.10.28

조문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②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본부령 (제25672호) (시행 2014.11.21)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본부령 (제23623호) (시행 2012.2.22)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9311호) (시행 2006.2.2)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제16950호) (시행 2000.8.17)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제13211호) (시행 1990.12.31)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7030호) (시행 1974.1.4)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5005호) (시행 1970.5.15)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4883호) (시행 1970.4.9)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3142호) (시행 1967.7.10)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1267호) (시행 1963.4.12)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97호) (시행 196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