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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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40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7.7.3, 타법개정: 2007.7.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 제2조(위임사항)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20]
  •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51호, 1989.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국회도서관 재무관·국회도서관 지출관· 국회도서관 물품관리관 및 국회도서관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1984.12.14 국회규칙 제32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81호, 1994.7.20>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또는 의정연수원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도서관장에게 의정연수원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장에게 각각"을 "도서관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도서관장 또는 연수원장에게"를 "도서관장에게"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도서관장 또는 연수원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국회사무처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도서관장"을 각각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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