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2호

조선소득세령의 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국가의 세입을 증가하며 개인 소득세의 세율과 면제의 범위를 조정함에 있음.

제2조 조선소득세령의 개정

서기 1934년 4월 30일부 제령 제6호(조선소득세령)를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16조 중 「1만 원」을 「10만 원」으로 「5천 원」을 「5만 원」으로 「20파-센트」를 「40파-센트」로 「10파-센트」로 「20파-센트」로 증가함.

나. 제17조 제1항 중 「50원을 공제함」을 「1,000원을 공제함」으로 개정하고 좌항을 추가함.
본 부양가족 공제액은 최고 5천 원을 초과치 못함.

다. 제18조 급 제18조의 2는 폐지함.

라. 제36조 중 누진세율표를 좌와 여히 개정함.

소득액(단위원)	솔
최초1만2천원				3%
그다음	8천원		(12,001＝20,000)	5%
"	1만원		(20,001＝30,000)	8%
"	2만원		(30,001＝50,000)	13%
"	3만원		(50,001＝80,000)	16%
"	4만원		(80,001＝120,000)	20%
"	8만원		(120,001＝200,000)	25%
"	10만원		(200,001＝300,000)	30%
"	20만원		(300,001＝500,000)	35%
"	20만원		(500,001＝700,000)	40%
"	30만원		(700,001＝1,000,000)	50%
"	50만원		(1,000,001＝1,500,000)	60%
"	50만원		(1,500,001＝2,000,000)	70%
"	50만원		(2,000,001＝2,500,000)	80%
250만원이상				90%

본 조하에 연소득 1만 2천 원 미만인 자는 상기 세금을 면제함.

마. 제57조에 의하야 그 기에 분납할 최저 개인 소득세액(제3종 소득세) 연 15원을 500으로 개정함.

제3조 유효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하며 1946년부터의 연소득에 대하야 적용함.

1947년 6월 2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二號

朝鮮所得稅令의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弟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國家의 歲入을 增加하며 個人 所得稅의 稅率과 免除의 範圍를 調整함에 있음.

第二條 朝鮮所得稅令의 改正

西紀 一九三四年 四月 三十日附 制令 第六號(朝鮮所得稅令)를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一六條 中 「一萬 圓」을 「十萬 圓」으로 「五千 圓」을 「五萬 圓」으로 「二十파-센트」를 「四十파-센트」로 「十파-센트」로 「二十파-센트」로 增加함.

나. 第十七條第一項 中 「五十圓을 控除함」을 「壹千 圓을 控除함」으로 改正하고 左項을 追加함.
本 扶養家族 控除額은 最高 五千 圓을 超過치 못함.

다. 第一八條 及 第一八條의 二는 廢止함.

라. 第三六條 中 累進稅率表를 左와 如히 改正함.

所得額(單位圓)	率
最初一萬二千圓				3%
그다음	八千圓		(一二,00一＝二0,000)	5%
"	一萬圓		(二0,00一＝三0,000)	8%
"	二萬圓		(三0,00一＝五0,000)	13%
"	三萬圓		(五0,00一＝八0,000)	16%
"	四萬圓		(八0,00一＝一二0,000)	20%
"	八萬圓		(一二0,00一＝二00,000)	25%
"	十萬圓		(二00,00一＝三00,000)	30%
"	二十萬圓		(三00,00一＝五00,000)	35%
"	二十萬圓		(五00,00一＝七00,000)	40%
"	三十萬圓		(七00,00一＝一,000,000)	50%
"	五十萬圓		(一,000,00一＝一,五00,000)	60%
"	五十萬圓		(一,五00,00一＝二,000,000)	70%
"	五十萬圓		(二,000,00一＝二,五00,000)	80%
二百五十萬圓以上				90%

本 條下에 年所得 一萬 二千 圓 未滿인 者는 上記 稅金을 免除함.

마. 第五十七條에 依하야 그 期에 分納할 最低 個人 所得稅額(第三種 所得稅) 年 十五圓을 五百으로 改正함.

第三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하며 一九四六年부터의 年所得에 對하야 適用함.

一九四七年六月二十一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