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8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3.12.3

일부개정: 2013.12.3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표창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표창장은 전공표창장·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9.6.>

제3조(상장) 영 제4조에 규정된 상장은 우등상장 및 문화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서식) ① 표창장·상장·정근장 및 감사장(이하 "증장"이라 총칭한다)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증장에는 한글을 전용하며 타자기 또는 모필을 사용한다.

③ 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제2항의 증장외에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육군과 공군의 중대급이상의 부대 및 해군의 분대급이상의 부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79.4.10.>

② 영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전단 및 비행단급이상의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① 장교는 하급자에 대한 표창을 그 상급자인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0.>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반의 공적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반: 장관급 장교

2. 을반: 영관급 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3. 병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전문개정 2012.9.10.]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각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 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각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적상의 비율)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그러나, 참모총장이하의 표창권자가 표창하는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7조(부대표창의 범위)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부대표창은 사단·전단 비행단급이하의 부대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표창추천기일) ① 표창의 추천은 그 표창예정일보다 대통령의 표창에 있어서는 25일전에, 국무총리의 표창에 있어서는 20일전에, 국방부장관의 표창에 있어서는 15일전에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이하의 표창에 대한 추천기일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 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증장을 수여한다.

제24조(증장의 수여사실 증명) ① 증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장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9.6.]

제25조(정근상) 정근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국방부령 제190호, 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08호, 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⑫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583호, 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77호, 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07호, 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표 1] 공적상연간수여비율
[별표 2] 우등상장수여범위
[별표 3] 우등상장수여범위
[별지 제1호서식] ○○장(증장의 종류)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수여사실 증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여증명서

연혁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군인사법
- 군표창규정
  - 군표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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