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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경제학체계
[편집]Marx 經濟學體系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학설은 유물론적인 헤겔주의자 마르크스(1818∼1883)에 의해서 유기적인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마치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 그의 선구자들의 학설을 집대성한 것과 같다. 처음에 본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마르크스는 베를린대학으로 옮겨 철학과 역사 등의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이 때 후일 그의 사상의 중추가 된 헤겔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와 접촉을 가졌던 마르크스는 1845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벨기에의 브뤼셀로 옮겼는데, 이 때 프루동의 철학을 공격하기 위하여 『철학의 빈곤』(1847)을 출판하였으며 그가 관계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을 만들었다. 이 강령은 엥겔스(1820∼1895)와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마르크스 단독이며, 그의 진화론적인 사회주의체계가 간결하나마 전면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공산당 선언'(1848)인 것이다.
1848년의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역에 파급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에 사회주의를 약간 가미한 것이었으나 중앙유럽과 남부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실현에다 민족의 독립 또는 민족 통일의 요구를 가미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혁명 시기에 독일에 귀국하여 이 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진전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으로 망명했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학 연구에 열중하였으며, 1859년에는 그의 주저의 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제학 비판』을 완성시켰고, 1867년에 가서는 '사회주의의 성전'이라고 불리게 된 주저 『자본론』의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을 완성시켰다. 그후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계속 집필에 몰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후 『자본론』의 제2권 『자본의 유통과정』(1885)과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1894)은 엥겔스의 손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자본론』의 제4권에 해당되는 『잉여가치학설사』는 1904년에 이르러 카우츠키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근세 사회주의의 시조 마르크스는 1887년에 출판된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에서 그 경제학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마르크스 학설의 기본적 요소는 ( 변증법적 유물론 ( 경제적 결정론 ( 계급투쟁의 교의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마르크스 학설의 지주를 이루고 있다.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현상을 시종일관 사회적인 견지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그 견해에 의하면 일체의 경제행위는 언제나 일정한 사회적 관련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인간은 그 경제와 행위에 의해서 사회화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 작위, 나아가서는 그 행동이나 의욕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회계급의 성원으로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헤겔에서 출발하였으나 헤겔의 관념론만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전개되고 있던 사회주의와 이에 유사한 사상경향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인 유물론을 그의 철학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는 그의 사상적 전환에 영향이 컸던 포이에르바하(1804∼1872)의 철학적인 유물론도 이제까지는 형식적인 국면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관념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포이에르바하는 현실과 진실을 감각에 귀착시키고 인간의 사랑과 행복은 이념의 구현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데, 마르크스는 이와 반대로 이러한 감각적 관계를 사회적·역사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일체의 관념적인 것은 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 서문에서 "나의 변증법은 원칙적으로 헤겔의 그것과는 다르며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헤겔의 견해에 의하면 그가 관념이라는 명칭하에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만들어 버렸던 사유의 과정은 현실적인 것의 창조이며, 현실적인 것은 그 외면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관념적인 것은 인간의 머리 속에서 바꾸어진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은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발전 전부가 경제적인 관계의 함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발달의 제일의적인 요소 또는 동력은 경제적인 관계밖에 없으며,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그 동작이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상간의 진실의 관계는 우선 기술이나 공구의 발달에 의한 생산력이 변경되고 그 결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유관계 또는 계급 형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한번 존재하게 된 사회적인 힘은 그 법률적·정치적 승인을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원리나 역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헤겔의 유심적인 변증법은 마르크스에게 이르러 유물론적 변증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유물사관에 의하면 인간사회의 역사는 생산관계의 상이에 의하여 제약된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생산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현존 사회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 즉 이제까지의 사회적 모순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는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는 헤겔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헤겔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와 국가는 원래 전연 다른 원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는 개별적인 이해 위에, 국가는 공동적인 이해 위에 형성된 것이므로 전체의 목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국가란 사회의 계급 분열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역사적 현상이며, 따라서 계급투쟁이 영속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구적일 수 없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급투쟁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계급에 가담하여 다른 계급을 압박·수탈하는 기관, 즉 계급국가로서 파악되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학설은 이상과 같은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의 중추적 본질을 정태적(靜態的)으로 고찰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운동 방향을 수립하자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본축적론
[편집]재생산론·공황론
[편집]再生産論·恐慌論
전반적 과잉생산 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유한 현상이며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를 취득하는 자본주의적 사적(私的) 성격 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모순의 존재가 단번에 공황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그 모순이 일정한 성숙도에 도달하여 비로소 공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생산양식하에서의 재생산 또는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이고 동시에 그 전제도 되는 부와 빈곤의 적대적 관계에 더하여 물질적 생산요소들과 소비수단이 충분히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들 여러 수단이 사회 총자본의 재생산을 위하여 어떻게하여 확보되는가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表式)에 나타나 있다. 이 표식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재생산의 조건－법칙은 공황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선 그와 같은 조건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이 사회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그러한 조건을 통하여 기본적 모순이 공황의 참다운 원인인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즉 생산과 소비의 모순에 전화하기 때문이라 한다. 또 그 조건들은 균형이라는 가정하에 성립되므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단번에 재생산의 불균형·과잉생산을 의미할 수 없고 이것은 과소소비설에 대한 유력한 비판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생기게 하는 원인인 기본적 모순이 동시에 전반적 과잉을 야기시키는 것과 같은 불비례(不比例)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수단, 생산부문, 소비수단, 생산부문의 불균등 발전이 필연적이라 한다. 부문별 이윤율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선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불균등한 발전이 촉진되고 불비례적인 확장의 결과로, 이윽고 이 부문에서 과잉생산이 표면화된다는 설이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소비수단, 생산부문에도 확장되어 과잉생산을 전반화시킨다. 그리하여 그 과잉부분의 가치가 파괴되고, 그에 의하여 이윤회복의 전망이 섰을 때에 생산의 회복이 비롯되는 것이다. 재생산의 조건과 이윤율은 이 과정에서도 생산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해낸다. 이와 같이 생산의 팽창·수축이라는 순환적 운동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은 부문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발전시키며, 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무질서한 자본의 운동이 된다. 따라서 공황의 발생은 피하기 어려우며 대중의 생활은 보다 더 궁핍해진다는 설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불균등 발전이 대중의 생활수준은 향상시키면서 계획적·조화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주장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유한 순환운동은 고정자본의 갱신과 축적의 특수한 조건에 의하여 일정한 주기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조건들은 일단 재생산 과정이 부단한 동요에 시달리게 되면 순환운동의 하향과정을 급격하게 한다. 또 그 조건들은 공황·불황·번영·호황의 네 개의 국면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지표(指標)가 된다는 것이다.
우선 공황 국면에서는 그것에 선행한 호황기·번영기에 새로운 장비를 갖출 수 있었던 우수한 기업은 심한 경쟁에 이겨낼 수가 있으나, 전체적인 번영에 지탱되어 간신히 가동할 수 있었던 낡은 설비밖에 없는 불량기업은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는다. 불황기에 있어서도 신규 설비는 갱신될 필요가 없고 극히 부분적인 자본절약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뿐이다. 신규 투자도 공황기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설비 계획의 재개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모험적인 것에 대해서만 행하여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설비비의 부담이 경미하고 생산의 축소에 의해 이윤율을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소비재 생산이 점차로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생산재 산업을 지탱함으로써 상방(上方) 전환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구설비의 갱신이나 신규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기 비롯하면서 부터 원재료 생산부문의 확장이 앞서와는 거꾸로 소비재 생산부문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전반적 확대가 계속되는 호황기가 시작된다.
호황기에는 축적자본이 풍부해지며, 그와 함께 이윽고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시작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의 격증은 생산재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그 사실이 또한 생산재 부문을 한 층 더 자극한다. 반대로 소비재부문의 확대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으며 낡은 장비도 가동될 수 있으므로 갱신자금마저도 확장을 위한 투자에 돌려지고 새로운 투자는 점점 커져간다. 그러나 앞서의 번영기에 집중적으로 행하여진 투자가 이윽고 갱신기에 이르게 되므로, 갱신투자도 극히 커다란 양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고정자본재 생산부문이 가속도적으로 확대한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무한한 확대를 가져올 듯이 보이나 그 사이에 신규설비의 대량 투입에 의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잉생산은 갑자기 표면에 나타나 번영기는 공황국면으로 일전(一轉)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에서는 고정자본의 갱신과 축적이 순환운동의 각 국면에 있어서 수행하는 기능을 보아온 셈이지만 그 갱신과 축적이 한 시기에 집중하여 행해지는 상황이야말로 고정자본의 운동을 공황주기의 물질적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적 성격에서 오는 국제적 분업의 발전과, 국제적 경쟁에서의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적 재생산 궤도를 확립하려는 경향이 동시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황 현상도 한층 더 복잡한 세계 공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설이다.
가치론
[편집]이윤율 저하경향 법칙
[편집]궁핍화이론
[편집]농업의 이론
[편집]農業－理論
마르크스는 공업 분야에 있어서 수공업자에 의한 소규모 경영이 자본주의적인 대규모 경영에 의해서 구축되어 간다고 밝혔는 바, 그는 또 농업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자기가 소유하는 작은 면적의 토지를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과 같은 자영(自營)농민층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차차 노동자계급으로 전락하고, 이에 대치하여 자본주의적인 농업경영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 이유를 『자본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 첫째는 공업의 발전이 농촌 가내공업을 파멸시키고 농민적 토지소유의 기초를 뒤흔드는 데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농민의 공유지(共有地)가 대지주에 의해서 수탈되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의 소농민 경영이 식민지의 대농 경영과의 경쟁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농업에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영이 지배적으로 되어 오는 셈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한 발전문제나 농업 공황의 문제가 그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우선, 농업과 공업 상호간 불균등한 발전의 문제란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나아가서는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도 농업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보다도 지연되는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최대의 근거는 농업에서는 토지가 가장 주요한 생산수단이며, 그것이 토지소유에 의하여 억제당하고 있으므로 지대(地代)를 생기게 하고, 그것이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농업과 공업과의 불균등 발전은 재생산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의 2대 생산부문인 생산재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과의 불균등 발전의 법칙에 크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칙의 한층 더 구체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농업부문은 소비재 생산부문에 속해 있다고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농업은 공업보다 뒤떨어지는 필연성을 지니는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한 발전은 한층 더 심해진다. 그것은 공업부문에 있어서 성립한 독점자본이 자본수출과 식민지 획득이라는 제국주의적 진출에 의하여 식민지 농업에 의존하거나 또는 제국주의적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서 자국의 농업을 수탈하는 등 농업부문의 낙후를 산업자본주의 단계보다도 격하시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대농경영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은 최열등 경작지의 비용가격과 평균이윤과 지대와의 합계로써 결정된다. 그러나 소농민이 동시에 토지 소유주이며 소자본가인 자작농적 소농민 경영하에서 농산물가격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비용인 비용가격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소농민 경영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 대농경영의 나라에 있어서 보다도 농산물가격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농민 생산물이 낮은 가격인 것에 비하여 독점자본에 의해서 생산된 공업제품이 독점적인 높은 가격으로 소농민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소농민의 실질적 소득은 상대적으로 한층 더 저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업제품 가격의 등귀와 농산물 가격의 동시적 하락 현상, 즉 쉐레(농산물과 공업제품의 가격 차이)가 문제로 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특히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점적 거대자본의 생산물인 공업제품은 독점적 조직을 통하여 독점가격으로 판매되는 데 비하여, 농산물 가격은 낙후된 소농민 경영이 잔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에서 조정이 곤란해지고 있다. 그결과 농산물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률 이상으로 하락하고, 물가 상승의 경우에는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률 이하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쉐레의 존재는 농산물 가격의 불리성, 농산물과 공업제품과의 부등가(不等價) 교환의 증대를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공황이 문제가 되는데, 농업공황은 사회적 소비력을 넘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며, 그것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정체시키며 수탈하고 생산 및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오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공황은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가 지니는 기본적인 모순의 폭발인 공황이 농업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주기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근거를 둔 공업공황은 실업, 임금의 절하, 국민소득의 저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의 생산축소를 초래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농업의 주기적인 공황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은 공업에 비교하여 기술적 수준이 낮고 불변자본의 대부분을 스스로 재생산하며 또 농업에 투입된 자본이 토지 구입에 할당되는 등으로 농업공황은 명확한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금융자본론
[편집]金融資本論
독점적 산업자본과 독점적 은행자본이 융합함으로써 일체화된 새로운 독점자본이 금융자본이다.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엽에 그 최신 단계인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금융자본의 활동 지배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개개의 자본의 자유경쟁을 그 행동원리로 하여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유경쟁에 근거를 둔 생산과 자본의 발전은 결국, 생산의 집적을 진행시켜 간다. 또 생산의 대규모화는 기술적 진보를 도입하면서 행하여지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비율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함께 촉진된다. 그리하여 거대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경쟁에 유리하며 소수의 거대기업이 다수의 소기업을 압박하여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인 힘을 장악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려면 대량의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대량의 자본은 거대한 고정적 설비에 투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대량이며 장기에 걸쳐서 이용가능한 자금에의 길을 열어준 것이 주식회사제도였다. 주식회사는 타인이 소유하는 자본을 집중하여 이용하고 더구나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특유한 형태인 자본의 집중·조달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자본을 집중하고, 게다가 그것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모으는 것이지만, 그 범위는 기존의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은 자본을 집중시키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화폐적 수단을 추가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집중작용도 은행의 추가공급 기능과 결합하여 비로소 현실적인 자금순환 작용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이 생긴다. 주식회사는 직접적인 소유하의 자본만으로는 대기업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유와 기능의 분리가 실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한번 분리된 기능에의 지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 결과 주식의 태반을 대표하는 극소수의 대주주가 주식회사의 기능을 지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는 대주주 측으로 본다면, 이전과 같은 자본량으로 2배 이상의 기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즉 지배자본의 절약이 되지만 다른 다수의 출자자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의 단순한 금리생활자로의 전락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자본 내부에서의 지배체제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의 주식회사 내부에서의 지배체제의 변화는 더욱 발전하여 집단적 지배체제로 나아간다. 그것은 다른 기업의 주식도 집중시켜 소유함으로써 기업 상호간에까지 지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즉 기업집중을 뜻한다. 거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본의 절약과 지배 범위의 누진적 확대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동일 산업부문에서의 기업의 집단지배인 트러스트나 다른 산업부문간에 걸친 다각적인 집단지배로서의 콘체른이 형성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집중을 위해서는 은행자금의 이용이 유리해지므로 주식의 집중을 통한 지배체제의 확대는 은행 자본과의 결합을 수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총합적 금융력을 지닌 소수자의 자본지배체제인 금융 과두제(寡頭制)가 성립한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설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한 독점적 지배체제는 한편에서는 높은 능력수준의 투자를 대규모로 실현하는 구조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제한을 통하여 독점가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후자의 작용은 결국, 사회적 소비능력에 대한 압박과 그 삭감을 초래한다. 이 투자와 소비와의 대립은 독점체제가 야기시킨 구조적 변화이며 그것은 한층 더 확대되고 더욱더 만성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 이 사실은 생산능력의 과잉이 만성적이 됨을 뜻하고, 그것은 또 자본이 과잉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그 돌파구를 해외로 추구하는 자본수출이 재생산을 위한 조건이 되는데 그것은 또 재생산체계의 국제적 연관을 표시하는 것이다.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강조하는 힐퍼딩(1887∼1943, 독일사회민주당의 이론적 지도자·정치가)의 설이나 산업자본의 우위를 강조하고 오히려 독점자본이라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위지(1910∼ , 미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의 설도 있다.
제국주의 이론
[편집]帝國主義理論
제국주의 이론의 완성자라 일컬어지는 레닌의 정의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로 자본주의의 본래의 성질인 자유경쟁이 그 반대물로서의 독점에 전화할 만큼 생산자 자본의 집적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독점적 산업자본이 융합하여 금융자본이 되고, 이 금융자본이 전 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 금융 과두제가 성립한다는 것, 셋째로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중요한 과제였던 상품 수출과는 별도로 자본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 넷째로 국제 카르텔이나 국제 트러스트 등의 국제적인 자본가의 독점단체가 형성되고 세계적 규모로 시장분할이 행하여지는 것, 다섯째로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일단 완료하고 새로이 그 재분할을 둘러싸고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점이 제국주의적 특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그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온 자유경쟁이 제국주의 또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독점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의 사회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술상의 발명이나 개량의 과정도 사회화된다. 이전의 자유경쟁과는 전혀 달라지고 집적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원료자원의 개산(槪算)을 행할 만큼 진행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 있어서 생산의 가장 전면적인 사회화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은 사회적이 되지만 그 성과의 취득은 여전히 사적(私的)인 채로이다. 이러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이라는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적대관계를 격화시키고 생산의 무계획성을 격화시킨다. 나아가서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을 주기적으로 필연화하여 자본주의를 정체시키고, 이윽고 사회주의로 이행시킨다는 것인데, 제국주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적인 자본주의로서, 또는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로서 특징지어진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생산의 사회화를 근거로 하여 자본의 집적과 독점의 형성이 이루어져 간다. 즉, 제국주의의 단계에 있어서는 은행이 주식회사제도를 통하여 생산의 집적을 추진하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한 금융자본이 성립하여 그 금융자본이 전 산업을 지배하는 금융 과두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금융자본의 성립 이론은 힐퍼딩에 의해서 우선 지적된 것이나, 그의 이론은 생산의 사회화를 기초로 하지 않은 독점자본주의론이며 독점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를 취득하는 사적 성격과의 모순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 하여, 레닌은 이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과 자본의 집적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도 진전하여 원료자원과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독점단체에 의한 지배가 실현된다. 즉 공업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선진공업국은 후진국을 예속시키고 그 사이에 통일적인 통화, 신용제도나 배타적인 관세·통상제도를 설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공업국간의 무역·금융거래의 관계도 심화되어 국제적인 독점자본의 교류가 생기고, 국제적 독점단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하는 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국가간의 발전이 불균등하므로 각국의 생산능력과 세계시장의 지배범위 사이의 모순이 증대함에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간의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도 대립이 발생한다. 이것은 생산의 사회화가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발생시키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개개의 기업이나 산업, 개개의 국가가 균등하게 성장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절제함에 기인한다. 거기에서는 '힘에 따라서' 분할이나 지배가 행하여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힘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생긴 경제상 혹은 정치상의 발전의 불균등성은 각각 공황과 전쟁을 통하여 균형을 회복하게 마련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은 특히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현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의한다고 한다. 첫째는 이 단계에서는 독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독점자본은 다른 약소자본보다도 유리한 조건하에서 재생산을 행할 수 있으며, 이윽고 조건 그 자체의 독점을 통하여 다른 자본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조건은 이 단계에 이르러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구조의 형성이며, 선진공업국에 의한 식민지의 수탈 및 그것을 둘러싼 선진공업국간의 치열한 경쟁이 행하여짐을 뜻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균등한 발전이 개개의 기업·산업·국가간에서 보편화하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붕괴론
[편집]資本主義崩壞論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운동법칙에 따라서 발전하나, 이윽고 그 기본적 모순에 의해서 발전이 정체하게 되고 드디어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식으로 논하고 있다. 이러한 설을 지칭하여 자본주의 붕괴론이라 한다.
자본주의는 경쟁에 의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격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생산의 성과를 사적·자본주의적으로 취득하는 일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과의 사이의 모순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본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축적이 그와 같은 모순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단순 협업(協業)에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기계제 대공업에 이르고,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급자족경제와 장인(匠人)의 길드적 생산과 같은 봉건적 사적생산을 타파하고 그에 의하여 우선 집단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의 생산수단을 집적시킨다. 또 그것과 대응하여 분업과 협업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집단적 노동으로 전화하고, 생산물을 개개인의 것으로부터 집단적·사회적 생산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생산과정의 이러한 집단적·체계적 성격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과정은 동시에 사회적 분업을 권장하고 기업 및 생산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확대시키는 결과, 시장의 지방적인 틀을 타파하여, 전 국가적 규모의 시장에서 세계시장에까지 확대시킨다. 노동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생산과정의 사회화와 그 결과인 유통과정의 사회화에 의해서만 그 물질적 기초가 주어지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와 같이 생산과정의 성격적 변화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은 여전히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사적으로 소유된 채로이고, 그 결과 생산의 성과도 모두 자본가계급에 사적으로 취득된다는 것이다. 이 취득은 단지 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의 성과를 취득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적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 생산수단과 생산과정이 집단적·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생산물도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데 반하여, 생산수단의 소유는 사적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생산물의 취득도 사적·자본주의적인 성격 그대로라는 모순이야말로 자본축적의 진행과 함께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 생산의 무계획성을 격화시키고 공황으로서 나타나는 생산력과 소비력과의 모순·폭발을 주기적·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한층 격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생산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취득되고 분배되는 것과 같은, 보다 고차적인 생산양식,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실현에 의하여 비로소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또, 자본의 축적과정을 통하여 한편으로 자본의 집중에서 오는 소수의 거대 자본가에 의한 약소자본의 집중에서 오는 소수의 거대자본가에 의한 약소자본가의 수탈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증가하는 노동자의 편에 빈곤·노동고의 축적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진전은 독점적 대자본가로의 집중에 의한 자본가 수의 부단한 감소와 노동자계급의 부와 인간성으로부터의 소외의 진전인데, 그것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조직력을 확대하고 그의 반항을 격하시킨다는 설이다.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과의 모순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덧붙여 점차 증대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과 단결이라는 주체적 조건이 서로 제휴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변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