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사회주의 제국가의 경영학/사회주의 경영학의 동향

사회주의 기업이론

社會主義企業理論

자본주의 기업과 사회주의기업은 그것이 기업인 한에 있어서는 동일한 면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즉 기업이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① 협동적 상품생산의 조직체, ② 기계적 상품생산의 조직체, ③ 계속적 생산의 조직체라는 점에서 서로 같다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발현 형태가 사회체제의 차이로 말마암아 아주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이 사회경제체제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사유재산제도와 기업의 자유를 기간(基幹)으로 하여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영리의 추구(追求)에 있으며, 상품생산이 시장메커니즘을 기축(基軸)으로 하는 경쟁원리에 따른 자원(資源)의 최적 배분(最適配分)을 노리고 있고, 경쟁의 원리는 효율과 이윤을 서로 직결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자동조절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유화(國有化)와 계획생산을 기축으로 하여 사회적 생산의 극대화를 노린다. 일체의 생산수단을 국유화 내지 공유화하여 중앙집권적 계획 밑에 '고도의 기술에 근거를 둔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증대와 개선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단히 증대해 가는 물질적·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경쟁이 부정되고 기업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중앙당국의 정책결정에 종속되며, 이에 따라서 일사불란한 생산 = 소비의 계획경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기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하기 때문에 그 소유형태가 2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전국민적 국가 소유형태와 집단적·협동조합적 소유형태인바, 전자가 국유기업이 되고 후자가 협동조합기업이 된다. 국유기업은 공업에 있어서 지배적인 형태이고, 협동조합기업은 농업 등 제1차산업에서 행해진다. 이 2가지 기업형태는 생산물의 처분·분배관계 및 관리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영적 내지 행정적 지배 위에 당적 지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자본주의기업처럼 사유적 지배관계가 아니라, 공유적 지배관계가 훨씬 큰 것이다.

이들 기업형태의 차이는 (1) 생산물의 처분과정이 다르다(국유기업의 그것은 국가소유물로서 국가기관에서 정해놓은 수속과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협동조합기업의 생산물은 협동조합의 소유물로서 국가에 그 일부를 공출하고 나머지를 조합에서 처분한다), (2) 노동보수의 형태가 다르다(국유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률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고, 후자에 있어서는 노동일에 따라서 화폐임금과 현물임금을 받는다), (3) 관리형태가 다르다(국유기업은 국가에 의하여 지도·관리·계획되고 규제를 받는데, 협동조합기업은 조합원총회와 그것이 선출하는 집행부와 의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당지배라는 간접조작으로, 결과적으로는 국가지배가 된다)는 점 등이다.

기업형태의 특수한 것으로는 콤비나트·트러스트·필마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기업의 집중(集中)형태와 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콤비나트는 기술적으로 관련 있는 몇 개의 공업기업을 지역적으로 하나의 생산적 종합체로 합동한 거대한 종합기업이므로, 자본주의기업에서의 석유콤비나트나 제철콤비나트와 별다를 것이 없다. 트러스트는 생산물 종류나 원료를 가공하는 단계를 가지고 결부시킨 국유기업의 합동체로서, 이것도 자본주의 사유기업의 트러스트와 비슷하다. 필마는 동일한 생산부문 또는 몇 개의 공업부문에 거치는 기업을 생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합한 합동기업이다. 이 모두가 자본주의의 기업집중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서 경제효율을 노린 것이라 하겠다. 유고에는 조합기업이라는 형태가 있고, 중국에는 농업과 공업, 기타 생산부문을 하나의 기업경영원리로 관철하는 인민공사가 있다.

사회주의기업의 종합관리

社會主義企業－綜合管理사회주의 기업관리의 원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판이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위성(優位性)을 입증하려는 모든 노력이 경제법칙에의 타당성과 관리원칙의 합리성을 주안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 기업생산이 시장적응을 목표로 삼는 데 대하여 절약을 사회이익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절약방식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경영의 원칙으로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절약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노동가치설이 노동시간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생산에 있어 절약은 바로 자본주의기업의 능률과 맞먹는 원리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주의기업의 관리원칙을 든다면 (1) 계획원칙 (2) 독립채산(採算)원칙 (3) 단독책임원칙(單獨責任原則), (4) 경영참가원칙 등이 있다.

계획원칙

計劃原則

개개의 기업의 경영활동이 국민경제계획의 일환(一環)으로서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기업의 경영계획(기술적 생산·재무계획)이 국민경제의 유기적인 일부분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계획 기본지표(基本指標)를 받아서 그것을 그 개별기업의 기술적 생산, 재무계획에 구체화시켜야 한다.

국유기업의 경우, 계획기본지표로 주어지는 것은 생산물의 기본품목(基本品目), 판매액, 임금기금(賃金基金), 이윤액과 수익률 및 국가예산과의 수지관계 등이다. 계획적으로 경영을 하는 형태로서의 경제계산은 현물급 화폐로 표현되는 생산물산출의 국민경제계획, 규정된 생산기준 및 재무기준, 고정적인 계획가격, 국가나 그 기관에 대한 일체의 의무 등을 각 기업이 엄중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경제학교과서). 이러한 계획을 사회주의경제의 가치법칙에 따라 채산성이 맞도록 기업경영의 관리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독립채산제(경제계산제)

獨立採算制(經濟計算制) 계산을 하고 수지의 밸런스를 맞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분권적(分權的)관리, 가치관리를 유기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다. 기업이 계획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초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비용을 계산하고, 자본과 노동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합치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고, 또 계획에 입각, 가장 유리한 거래기업과 계약을 맺어 생산물을 매매한다. 그 결과 기업은 이윤을 얻고 동시에 국가의 축적(蓄積) 계획을 실현하게 한다. 소련의 기업은 국립은행에 단일의 계정(計定)을 지니고 있어 고정펀드인 장기의 건설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며, 운전자금의 융자와 기업간의 결제가 독점되어 있어 독립채산제의 시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기업간의 신용수수(信用授受：어음의 발행)가 금지되어 있어 유휴자금의 국민경제적 이용도가 높다. 특히 1965년의 경제개혁 이후 리베르만(Liberman)의 이윤원리의 도입 이후, 사회주의 기업경영에서의 이윤의 역할이 커져 더욱더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다.

단독책임원칙

單獨責任原則

각 종업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나 일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갖는 동시에 특정한 1인의 지도자에게 종속하는 경영조직의 일반원칙을 관철한 것으로, 국유기업은 이 원칙에 따라 유일 최고의 책임자인 기업장에게 통일된다. 종전에는 당·노조 그리고 기업장의 합의를 존중하는 이른바 3두(三頭)관리였는데, 능률과 책임성 때문에 유일관리제도로 진전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기업경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중국에서는 '경영자 독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영참가원칙

經營參加原則

기업의 종업원이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사회주의기업의 종업원이나 노동조합 내지는 당원은 첫째로 계급대립의 요소가 아니고, 둘째로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생산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기본문제에까지 발언권을 행사하며, 경영자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흡수하여 단독책임관리를 수행한다.

기업에 대한 종합관리는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국가적 규모로 이루어진다.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적 또는 정책적 최고방침은 한편에서는 당이 관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회의 및 경제회의에서는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회의 및 경제회의, 산업회의에서 정해지고, 이 최고방침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다. 이 계획안은 내각 각 관할 내각을 거쳐 기업에 하달되고, 피드백과정을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 다시 취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첨삭작업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계획안이 확정된다.

계획수행의 책임은 관할 내각에 있는데, 중공업부문의 성은 연방정부에만 있고, 경공업관계의 성은 연방정부와 가맹공화국 쌍방에 있다. 오늘날 공업관계의 성은 세분화되어 30개가 넘는다. 성 밑에 총관리국이 있고, 그것이 직접 기업과 연결되거나 콤비나트·트러스트 및 필마와 연결되고 있다. 성에는 총관리국과 보급, 판매부의 라인조직과 계획부, 재무부, 기본건설부 및 감찰반의 스태프조직이 있다.

사회주의기업의 부문관리

社會主義企業－部門管理사회주의 기업의 부문관리는 자본주의 기업의 조직원리처럼 라인과 스태프가 명백하지가 않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업체제가 시장영합 지향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믿어지나,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 메커니즘화가 이루어져 상품광고가 실리고 마케팅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날의 경향으로 미루어 장래에는 기능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장의 유일책임제도에는 수석대리인 기사장(技師長)이 있고, 그 하부관리조직에 (1) 계획부 (2) 재무부, (3) 보급·판매부 (4) 노동조직·노임부라는 기업관리 기능을 하는 부과(部課)와 (5) 공장( = 현장)이 있다. 일체의 의사결정은 기업장이 책임을 지며, 그의 임면은 내각의 각 성의 장관이 행한다. 공장장 밑에는 직장(職長)과 반장이 있는데, 공장과 기업관리부의 관계가 특이하다. 공장은 기업처럼 스스로의 생산계획을 가지며 독립채산을 하고, 공장장이 단독책임을 진다. 한 기업이 여러 공장을 갖는 경우 공장과 기업관리부는 일종의 계약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다. 사회주의기업의 통제와 감독기구는 복잡하다.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첫째로 최고방침과 명령의 시행 상태에 관해서는 국가 통제성의 감독을 받으며, 통제성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긴급대책을 강구하며, 기업장의 상벌·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기업의 계획 수행상태를 감독하며, 자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하부조직인 국민경제계산국에서는 각 기업의 계산과 통계에 관한 일을 감독한다. 또 장관 직속의 감사반의 감독과 감사를 받으며, 재무성의 감사국에서는 예산에 관한 법률의 준수, 예산의 지출, 조세 등에 관하여 감독을 하고 은행에서는 루블에 통제를 한다.

구소련기업에서의 특색은 당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당과 노동조합은 대립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협조적 경향이 많으나, 기업의 초급 당조직은 기업에 대한 지휘와 감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지방당에는 공업부문별로 전문직 서기가 있어 기업을 지도·감독하나 기업장의 단독책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 경영참가라는 명목으로 단독책임제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로 역시 기업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주의 국가의 다극화(多極化)가 진전되어 유고슬라비아에는 독특한 사회주의기업이 확고한 길을 택했고, 중소(中蘇)대립의 씨가 되었던 중국의 인민공사에도 구소련의 사회주의기업 경제와는 다른 기업경영방식이 존재하나 구소련의 경영이론처럼 학문이나 학설(學說)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