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세 무 관 리/세무관리〔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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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서설〕 稅務管理〔序說〕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건설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것은 현대경제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으며, 이와 같은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계(家計)와 기업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자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假處分所得)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어떠한 경제단위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에 따라 가계의 소비계획과 기업의 생산계획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세금이 국가재정상은 물론 개인활동이나 기업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재정지출의 팽대(膨大)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대는 기업경영관리에 있어서 세무관리(稅務管理)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하고 있다. 종래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서는 인사·조직·재무·생산·판매·사무관리 등에만 국한시키고, 세무관리에 관한 문제는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극심한 기업경쟁 하에서는 기업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의 문제를 도외시한 기업경영관리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게 되었다. 세무관리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세원가(租稅原價) 내지 비용(tax cost)을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되도록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절세(節稅)하려고 하는 하나의 합리적인 비용절감의 경영관리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하나의 납세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관리대상으로서의 기업세무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가 미국에서는 세무관리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 내부의 관리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기업세무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정부활동의 일부로서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한다면 세무관리란 과세 후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意思決定)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가 이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조세의 비중이 높아진 현실면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에 조세의식을 도입, 합법적 절세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 세무관리의 목적인 것이다. 세무관리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기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 되지만,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조세에 관한 현행법령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즉, 국세 및 지방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들 각 법령이 인정하는 선택적인 방법 중에서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 당해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어느 것인가, 예를 들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法人企業)과의 조세부담 정도의 비교, 조세부담 책임한계의 비교, 세무절차상의 비교 등 많은 세무상의 문제를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하여 연구함으로써 세무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기업회계(企業會計)와 세무회계(稅務會計)를 어떻게 조화시켜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최소의 소비로써 최대의 능률을 가져올 수 있는 세무회계 제도는 어떻게 고안되어져야 하며, 고안된 회계제도가 세무관리면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에 국세청의 발족과 더불어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에서 신고과세제도(申告課稅制度)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의 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한 세액(稅額)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세법에 관한 예규(例規)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결합 관계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무회계는 회계적 측정방법을 매개로 하여 공평·타당성이 있고, 적정한 조세 부담능력의 특정 기준인 과세소득을 산정(算定)·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자가 조세의 변동과정을 스스로 기록·분류·집계하고, 그 집계 결과로써 스스로의 납세의무를 금액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현상의 기록은 주어진 조세행정 질서의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적 이방에서 기록·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현행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조세예산 규모 및 그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조세행정 방향은 어떻게 변동될 것이고, 이것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 세무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취하여야 할 세무관리의 방향을 설정, 이를 위한 합리적인 세무계획 설정과 효율적인 세무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세무관리란 기업의 세무활동상 야기되는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비용절감(費用節減)을 위한 하나의 경영관리방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