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종합경영의 기초지식/경영의 환경/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경영의 사회적 책임

經營－社會的責任

법률학, 특히 근대법을 일관하고 있는 개인주의 법률관은 ① 계약의 자유, ② 사유권(私有權)의 절대화, ③ 과실책임의 3대원칙 위에 세워졌던 것이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사회변화에 따라 이 대원칙의 수정·비판·확대 해석이 각 방면에서 일어났다.

특히 기업규모와 기업의 사회 각 방면에 대한 접촉이 확대되고,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법률현상을 종래의 법률관으로는 공정타당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교통기관에 의한 재해, 공장의 매연·오염·폭발 등으로 인한 재해, 도시의 팽창·발전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및 충돌은 각각 특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실이면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법률로는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며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이면 책임'이라는 원칙에 의하지 않고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에 있어서도 오늘날에는 그 이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사상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이다.

기업의 공공성

企業－公共性

법률과 경제의 순환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것은 동일물의 형식과 내용이 되는데, 법률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경제사회에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주식회사에서 예를 찾아보면, 1세기 전까지는 규모도 적고 경영목적도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① 규모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②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별개의 것이 되었으며, ③ 기업의 경영목적도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견지에서 고려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주식회사 자체의 성격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는 개인으로서는 회사자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회사자산은 회사 자체가 소유하게 되었다. 즉, 주주 개인은 회사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 회사를 지배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주는 다만 집단으로서 회사재산을 소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회사 재산은 경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회사에서 참여권에 대해서도 주주는 잡단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윤의 분배에 대한 요구권도 집단으로서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윤분배 청구권도 확대·발전한 회사에서는 경영자에게 위양되어 있으며, 이윤은 증권 소유자에 의해 수취(受取)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이론은 이미 통용되지 못한다. 즉,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주주는 이윤의 획득을 경영자에게 위양하고, 이윤분배까지도 경영자에게 위양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에 상위된다 하더라도 경영자는 권한을 법령·정관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사회적인 존재물' 또는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말할 수 있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經營者－社會的責任

기업이 '사회적 존재물'이고, '사회의 공기(公器)'도 됨에 따라 기업경영은 과거와 같이 수수를 위한 이윤추구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경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자의 활동 목표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 즉, ① 경영자는 사업으로서의 충분한 이윤을 올리도록 경영활동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충분한 이윤을 올림으로써 주주에게 봉사하는 이상으로 일반사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의 봉사를 해야 한다. ② 오늘날의 기업은 과거와 같이 자유기업이 아니고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과 동업자와의 협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③ 경영에 관계하는 주주·종업원·소비자·도업자 및 사회에의 봉사와 이익의 조화·유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경영자가 기업을 통솔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일반사회의 부탁에 보답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이 요청에 보답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기업의 기본목표를 확립하고, 이윤·분배·조직·인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자의 실천항목으로 ①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을 중심으로 기업소득의 증대, ② 기업소득의 공정분배, ③ 후계경영자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소득의 증가

企業所得－增加

공정한 경쟁으로 공정이윤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기업경영의 최고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 이윤은 타인의 부당한 손실이나 희생 위에 얻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경영자의 창조적 기능에 의한 경제 제요소의 새로운 결합, 즉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등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영속은 이러한 이윤획득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겨지는 기업소득은 기업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 변동에서 생기는 우연적인 것과는 다르며, 근대경영자에게 필요한 장기적 시야를 갖는 계획적인 투자에서 생기는 것이다. 각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투자에서 얻어지는 기업소득에 의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안정적인 분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근대적 경영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대적 관리방식의 직접적 수입에 있어서는 기업이 소화해 내지 못하는 일이 없게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industrial engineering)을 착실히 수행해야 하고, 기업의 근대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기업소득의 공정분배

企業所得－公正分配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가·경영자·노동자의 결합체이며, 이들 사이의 인간관계 양부(良否)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리고 이들의 양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분배가 그 기초가 된다. 이것은 일의적(一義的)으로는 이들 3자에 대한 분배 절대액 그 자체를 증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분배의 원천인 기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선결문제이지만,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정(公正)을 기하는 것이 기업발전을 기약하는 일이다.

따라서 분배에 있어서의 임금은 코스트로서 능률과 관계되고, 생계비로서 인간성과 관계된 요구가 나오며, 또 구매력으로서 시장을 형성한다. 한편 사내유보(社內留保)는 내부자금의 원천으로서 생산력 및 위험에 대한 준비 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양호한 인간관계를 동태적(動態的)으로 유지해 가면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합리성의 이면(裏面)인 휴머니즘이 경영자를 비롯하여 기업 전체에 넘쳐 흐르지 않으면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자본주의 이념이 있다. '공정한 이윤'은 경제합리성의 척도이고, '공정한 분배'는 휴머니즘의 발로인 것이다.

후계경영자의 양성

後繼經營者－養成

기업 근대화의 요건으로 경영자는 훌륭한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기업의 새로운 에너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후계경영자를 육성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업내의 인재양성은 기업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방법

經營者－社會的責任－實踐方法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는가에 대해서 크라운 코르크 실회사(Crown Cork & Seal Company Inc.)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前文)에서 보면 '개인과 조직과는 여러 가지 신념을 갖고 있다. 이 신념은 경영계획·방침 및 순서를 달성·지도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념은 여러 가지이고, 또 오해·오역(誤譯)하기 쉽기 때문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경영의 신념과 목표의 스테이트먼트(statemant)를 공표'한다고 전제(前提)하고, 이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영의 신념

經營－信念

우리들은 믿는다.

기업은 서비스를 만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생동하는 기능적 제도이다. 또 기업은 단지 한 개의 조직·집단에 들면 주주·종업원·일반대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직·집단에 대해서 이익의 균등을 갖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경영의 결과로서의 이익은 잘 운영된 경영의 산물이다. 이들 조직·집단의 권한·이해관계 및 책임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경영자의 기획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이들 책무(責務：obligation)와 책임(責任：responsibility)은 업무에 대한 고도의 능력과 이를 수행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질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과의 관계는 행위와 윤리의 최고기준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산업사회에서 인정된 리더십의 지위를 달성하고 보존하는데 경영자의 노력은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책임을 다하여 리더십의 지위권을 얻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목표달성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경영의 목표

經營－目標

(1) 일반사항 ― ① 종업원·주주 및 공급자에 보증을 줄 수 있도록 적당한 이윤을 올리고, 투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익을 낳게 할 것, ② 제조·배분 및 경영의 능률향상으로 매출수입을 증가할 것, ③ 최대의 능률이 오르도록 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생산기간에 만족을 줄 연속적 생산량의 상품을 생산한다. 고객에 대하여 좋은 서비스와 건전한 경제적 실무, 제조순서와 합치하는 재고관리를 유지한다. 능률적 공장운영 및 노동력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또는 주요 거래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④ 동원계획 및 전쟁 등의 긴장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원활한 회사활동을 총망라하는 계획을 준비한다.

(2) 거래처(去來處)에 대하여 ― ① 적정한 수입과 모순없는 최저가격으로 우수품질의 생산품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생산품에 대하여 최대한의 시장분야를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③ 신제품·개량제품과 현제품의 새로운 이용을 개발하고, 시장확장과 신시장 개척에 노력한다. ④ 공정한 거래, 신속한 서비스 및 신뢰·확실성·친절·품질·생산능력·기술능력 등으로 회사의 명성을 유지·육성한다. ⑤ 제품을 선택·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보증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원을 제공한다.

(3) 공급자(供給者)에 대하여 ― ① 사용원료의 품질과 서비스에 일치한 최저원가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공급처를 유지한다. ② 공급자와 기타 대표자에 대하여 신속·공정·친절한 거래를 한다.

(4) 조사업무(調査業務)에 대하여 ― ① 제조비와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제품과 현제품의 신용도 개발을 위하여 기술조사와 발전에 적극적인 계획을 실시한다. ② 이용가능한 시장으로서의 회사 진출의 유지·촉진을 돕기 위하여 시장경향과 시장성장 요소를 확인하고, 현재 및 장래의 경제정세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한다.

(5) 종업원(從業員)에 대하여 ― ① 경영자의 커다란 자산은 인적 자산이다. 이를 도덕적 책무와 물질적 이익의 문제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확립한다. ② 종업원의 생활과 업무에 의의와 존경·만족, 업무의 내외에 존재하는 목적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고 진보를 장려하며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훈련하고 발전시켜 적소(適所)에 배치한다.

(6) 일반대중(一般大衆)에 대하여 ― ① 회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회사의 지위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종업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② 상호 향상을 위하여 동종기업과 산업일반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협력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이상과 같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별히 단기 및 장기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실시에는 관리기법으로서 통일된 방침으로 해야 되고, 분권적 관리원칙에 기초한 순서를 사용, 효과적인 조직을 통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경영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회사는 종업원·고객·주주에게 봉사하고 일반대중의 안전에 계속 공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