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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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본질[편집]

緊急避難-本質

정당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행한 가해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책임주의[편집]

責任主義

책임주의는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결과)을 발생시키게 된 비난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