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근대정치의 전개/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제국주의 개념의 발생

帝國主義槪念－發生

'제국주의'란 1870년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 도달한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단계이고 독점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총칭(總稱)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란 용어는 침략에 의해 영토를 확장·지배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침략주의 또는 팽창주의(膨脹主義)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용어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원래 '제국(帝國：empire)'이란 말은 유럽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황제국가(皇帝國家)'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었고, 또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의 재현(再現)을 시도한 나폴레옹 1세의 기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카우츠키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혁명적 방위전쟁(防衛戰爭)을 침략전쟁으로 전화(轉化)시켜 로마 제국적 지배의 실현을 노렸던 것인데, 이를 '제국주의'라고 부르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제국주의자'라고 한 데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란 말이 일반화한 영국에 있어서 '제국주의'라는 문자가 처음 나타난 것은 프랑스 제2제정의 몰락을 보도한 1870년 9월 8일자의 『데일리 뉴스』였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한 바는 전제정치의 지배와 동의어였다. '제국주의'란 말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77년에 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당시의 영국수상 디즈레일리가 무력행사에 의한 강경정책을 취해서 이것을 제압(制壓)하여, '징고이즘' (Jingoism：영국 식민지제국의 이권 확장을 위한 열광적 주전론)이 생겨나게 한 때부터였다. 이렇게 하여 '제국주의'는 종종 '열광적 주전론'과 같은 뜻으로 쓰여지기에 이르렀다.

여하튼 1870년경부터 '제국주의'는 근대적 의미와 내용을 갖고 사용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결과 한편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국가간의 경쟁이 격화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866년에 수상이 된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1804-1881)가 종래의 자유무역정책(自由貿易政策)을 보호정책으로 전환하고, 또 그 광대한 식민지를 긴밀한 통일 밑에 조직할 필요를 강조하였을 때였다. 1870년대의 수에즈 운하주(運河株)의 매수, 인도지배의 강화, 1884년의 제국연방동맹의 설립에 의한 자치령과 본국과의 결합의 기도(企圖) 등이 그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1903년의 식민상(植民相) 체임벌린의 보호관세정책, 세실 로즈(C. Rhodes)가 관계한 보어 전쟁 등이 그 전형으로 유명하다.

이런 경향은 영국만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진출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한 후진 자본주의국가에 현저하였으며, 이런 강대국들의 정책이 세계의 분할, 국제대립의 격화, 군비확장(軍備擴張)을 추진하였다.

제국주의정책에 대한 비판

帝國主義政策－對－批判

제국주의정책에 대한 비판은 먼저 1902년 보어 전쟁(南阿戰爭)을 강행하고 있던 영국에 있어서 홉슨(John Atkinson Hobson, 1858-1940)의 『제국주의론』으로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열광적으로 선전되고 있던 제국주의를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자본의 집중, 경제의 기생성(寄生性), 과두지배(寡頭支配), 군국주의 등의 특질을 지적하고, 그것을 자본주의에서 유래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인정하였다. 또 1910년 오스트리아의 힐페르딩(Rudolf Hilferding, 1877-1941)의 『금융자본론』은 당시의 자본주의에 있어서 금융자본주의가 차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영·독 사이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예견하였다. 힐페르딩은 금용자본이 채용하는 정책인 보호관세(保護關稅), 덤핑, 국제카르텔, 자본수출(資本輸出), 영역상의 경쟁들을 '제국주의'라 하였다. 힐페르딩의 공적은 카르텔, 트러스트, 자본수출, 은행의 역할 등 독점자본주의단계 특유의 현상형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무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편 금융자본의 형성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조직화가 진행된다는 주장,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의 단순한 정책으로 규정한 점 등의 결점도 많았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1871-1919)는 1913년,『자본축적론(資本蓄積論)』을 쓰고, 거기서 '자본주의'는 확대를 위한 비자본주의적 지역이 상품실현(商品實現)의 조건상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획득하려는 경쟁이 '제국주의'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세계대전의 위기를 간파하고 '제국주의'의 한 특징인 식민지 침략을 날카롭게 분석했으나 제국주의의 본질 파악에는 실패했다.

제2인터내셔널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나 제1차대전 직전부터 대전 중에 걸쳐 『노이에 자이트』지(誌)에 3개의 논문, 즉 「제국주의론」(1914년), 「재고(再考)를 요하는 2서(書)」(1915년), 「제국주의전쟁」(1917년)을 썼다.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츠키의 규정은 반드시 통일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의 '초제국주의론(超帝國主義論)'이라 하겠다. 즉 경쟁이 독점을 낳게 한다는 것에서 오늘날의 대기업(大企業)·대은행간의 경쟁이 국제적인 금융자본 내지 전세계적인 트러스트에 통일되어, 이것을 기초로 국가간에 협조가 생기고 경쟁과 전쟁이 제거되는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에 대립되는 것으로서는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의 제국주의론이 있다. 그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와 기원을 달리하는 사회현상이고, 근대 제국주의는 절대주의가 청산되지 않았기에 일어났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합리화하고 '제국주의'는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슘페터의 제국주의론은 프로이센 독일의 현실을 제국주의의 원형으로서 묘사한 것이고, 이 융커(Jungker)에 기초를 둔 군사적 독일제국주의를 근대제국주의 일반이라 생각하여 그 융커적 측면을 강조하고 자본의 측면을 무시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가 그 내용적인 발전에 있어서 도달한 최후의 발전단계라고 하여 『자본주의의 최고의 발전단계로서의 제국주의』, 통칭 『제국주의론』(1917년)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5개의 지표(指標)를 들고 있다. 그 지표는 ① 본래 자유경쟁에서 출발한 자본주의가 생산과 자본의 집중·집적의 결과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에 이르렀고, ②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한 금융자본이 모든 산업을 과두지배(寡頭支配)하에 두기에 이르렀으며, ③ 상품의 수출 대신에 자본의 수출이 지배적으로 되었고, ④ 세계의 경제적 분할을 위한 국제적인 자본가 단체의 결합이 성립한 것이며, ⑤ 세계분할이 완료되어 재분할이 역사의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레닌은 계급적·국제적 대립의 격화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불가피성, 독점에 기인한 기생적(寄生的) 금리생활자계급의 발생과 경제의 정체화, 노동귀족(勞動貴族)의 발생 등을 주장하고 '제국주의' 분석이론은 그 대부분이 이 레닌의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분할

帝國主義－植民地分割

'제국주의'는 식민지 분할의 완료와 강대국간의 재분할을 위한 경쟁의 형태로서 나타났다. 그 한 예로서 1870년 이후 1920년까지의 영국의 새 영토획득에 대해서 볼 경우, 특히 주목할 것은 수에즈 운하의 개통(1896년)에 수반하여 생겨난 인도에의 통로의 위협에 대하여 프랑스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집트에 침입하여 그 지배권을 확립한 것과, 1884년의 '제국연방동맹'에 의한 결속과 남아프리카에의 침입 등이 있다.

또 프랑스에 대해 본다면 1876년에는 거의 식민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이후 인도차이나와 아프리카에 침입하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아프리카에서는 영국 다음가는 식민지를 갖기에 이르렀다.

1870년부터 급속화한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여러 섬의 영유(領有)가 1900년대에는 거의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이 이후의 식민지 영유는 1898년의 미국과 에스파냐간의 전쟁에 의해 대표되는 것과 같은 식민지 재분할의 양상을 띠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분할을 위한 전쟁은 자본의 수출을 무기로 특히 후진국에의 진출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독일·일본·러시아 등이 그 중심이다.

이와 같은 식민지 획득경쟁 및 재분할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제국주의국가의 헤게모니가 확립되고, 전 지구적으로 '제국주의'의 지배체제가 이루어져 '제국주의'의 세계체제가 성립하였다. 그것은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을 찾아 끊임없이 확대하는 자본의 운동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해진다. 이 의미에서 제국주의는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발전단계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의 정치

帝國主義－政治

'제국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적 특질의 우선 많든 적든 금융독점자본과 국가권력과의 결합이 완성되거나 진전하고 있는 것에 있다. 금융자본의 대표자가 직접 국가기관의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빅비즈니스(Big Busi-ness)의 정부'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듯이 금융자본과 국가권력과의 융합은 오늘날엔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전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국가의사의 결정이 의회의 배후에서 독점자본의 지도자와 고급관료의 협의에 의해 행해지고, 의회를 무력화·형식화함과 동시에 행정권력의 확대화·비대화(肥大化)를 가져온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공동화(空洞化)를 의미하게 되나, 민주주의의 철저화를 추구하는 대중의 요구는 도리어 제약받거나 억압당한다. 군대·경찰 기타 관료기구도 강화·정비된다. 이렇게 하여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는 정체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제국주의는 정치적·일반적으로 '폭력 및 반동에의 열망(熱望)'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해진다.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도 강하게 되나 반면 제국주의는 단순한 강압에 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 경영이익(植民地經營利益)을 이용하여 노동운동의 상층부나 사회주의세력의 일부와 타협하여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도 한다. 제국주의의 뚜렷한 속성(屬性)이 국내에 있어서의 금리생활자(金利生活者)의 증대, 비생산적인 군수산업(軍需産業)의 확대, 국내에서 이윤을 올리지 못하는 과잉자본의 식민지 투하(投下)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 및 식민지에 대한 기생성에 있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사회주의의 계보

社會主義－系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의 누적은 이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이론 및 실천운동을 낳게 된다. 자본제사회의 기초인 생산수단의 사유제(私有制)를 폐지하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산업혁명과 공장생산의 기초가 확립된 이후의 발전에 속한다고 하겠다. 사회주의는 상품생산과 근대적인 계급분화(階級分化)가 시작되는 때부터 이론 및 운동으로서 출발한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생기의 궁핍과 폭력과 퇴폐의 모순에 따라 비판과, 모순과 계급차별이 없는 이상적인 평등사회에 대한 구상(構想)이 근세 초기에 있었는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토머스 모어, 프랜시스 베이컨 등이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기에 걸쳐서 전개된 산업혁명은 소위 초기자본주의를 고도자본주의(高度資本主義)로 비약시켰고, 근대적인 공장공업과 노동자계급을 등장시키게 되었으나, 여기서 나타난 대중의 빈곤과 비참한 노동조건과 생산의 무정부성 및 공황(恐慌)이 빚어내는 실업(失業)과 노동자의 참상은 몇 사람의 사회주의자를 낳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생 시몽(Saint Simon, 1760-1825), 푸리에(Fourier, 1772-1837), 영국의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해악(害惡)에 대한 비난과 이상적인 평등사회의 구상을 결부시켰으나, 이들은 완전무결한 이상사회를 일거에 건설하려고 하였기에 공상적(空想的)임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이상사회에 이르는 도정(道程)과 구체적인 방책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은 당시 아직 미숙하였다. 이들의 경우엔 이상사회는 위대한 이상가에 의하여 발견되고 유산자(有産者)나 지식인을 계몽하여 상세한 설계도에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의 외부에 건설되면 족했다.

나중에 엥겔스는 이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空想的社會主義)'라고 불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노동자계급의 발전이 다같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하겠다.

이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주의를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科學的社會主義)'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역사의 유물론적(唯物論的) 해석과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을 해석하는 무기로서 잉여가치(剩餘價値)의 이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마르크스·엥겔의 사회주의는 근세사회주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나, 노동자계급의 실천운동과 긴밀하게 결부된 이 사회주의는 사회사상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투쟁이며, 사회주의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마르크스 주의도 19세기 말에 이르러 수정주의(修正主義)를 낳게 되었고, 제1차대전 후에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51년의 제4차 코미스코(국제사회주의자회의)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명칭을 바꾸고 민주사회주의를 내걸게 됨을 계기로 하여 오늘날 사회주의는 이론적·실천적인 면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사회주의로 분열·대별(大別)되기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帝國主義－社會主義革命

마르크스주의는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전화(轉化)가 필연이었던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移行)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혁명은 서구선진국가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은 선진공업국가에서가 아니라 후진농업국가에서 일어나 마르크스의 예상은 어긋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제국주의'가 한편에서는 세계적 체계로 성립하였으나, 다른 편에서는 그 내부에 격심한 발전의 불균등(不均等)이 작용하는 결과 혁명은 제국주의 체계의 가장 약한 부분, 즉 기본적 모순이 가장 심한 부분에서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러시아에서는 독점자본주의가 위로부터 급속히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농노제(農奴制)가 남아 있었고 민중은 전제군주의 전제(專制)에 신음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잇달은 패전으로 자본주의 열강(列强) 중에서 모순이 가장 날카로운 곳이었다. 이렇게 하여 레닌의 지도하에 1917년 볼셰비키의 사회주의혁명·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성공하게 된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세계체계는 그 가장 약한 고리에서 깨뜨려질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포위와 반혁명(反革命)의 간섭 속에서도 혁명은 성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군의 진주와 지원하에 동구제국(東歐諸國)에 인민민주주의정권이 들어섰고 중국 본토와 북한(北韓)·북베트남·쿠바 등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공산화되었다. 또 칠레는 공산당과 사회당의 공동전선인 인민행동전선이 의회를 통한 합법적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쿠데타로 붕괴하였다.

사회주의혁명 및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에 관해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현존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는 전쟁에 수반되는 정치위기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점이다. 직접·간접으로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는 쿠바와 칠레뿐이다. 둘째 칠레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주의·공산주의정권은 의회를 통한 합법적·평화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력적·비합법적 투쟁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것이고 셋째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필연적 이행은 후진제국에서 빈발하는 우익쿠데타 등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로의 이행문제

共産主義－移行問題

마르크스는 1891년의 『고타 강령비판(綱領批判)』에서 "그 자신의 기초 위에 발전한 공산주의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의 갓 태어난 공산주의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는 모든 점에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사회가 태어난 모태(母胎)인 낡은 사회의 모반(母斑)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구사회의 모반이란 갖가지 불평등을 말하며,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에의 제1단계이자 낮은 단계이고, 따라서 완전한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각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얻는다"라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도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분배의 불평등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현실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過渡期)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인 독재가 있게 되나 이는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의 사멸론(死滅論) 혹은 고사론(枯死論)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이 살아가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 제1의 생활욕구로 된 후 "각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인에게는 필요(必要)에 따라 주어진다"는 공산주의적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결과 평등은 마침내 그 의미를 상실하고 국가는 존재이유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이 이론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레닌은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관리사무(管理事務)의 단순화가 누구나 관리(官吏)가 되고 따라서 관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구, 자유해임제(自由解任制)의 공무원에 의한 국가기능의 수행을 예측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자치의 증대이고 그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국가는 전 인민적(全人民的)인 것으로 된다고 한다. 소련이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나 소련을 '전인민의 국가'라고 규정하기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사유가 청산되었으나 여전히 자본주의적 잔재(殘滓)인 불평등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소상품생산이 부단하게 자본주의적 관계의 부활가능성은 수반하기 때문이다. 리베르만 이론에 의한 이윤도입(利潤導入) 및 밀로반 질라스가 『새로운 계급』에서 지적한 '공산귀족(共産貴族)'설 등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시대인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고, 스탈린 집권 말기인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단계로 이행하였다고 주장되었으나, 그의 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레닌주의로의 환원이 주장되었으며, 일시 스탈린주의로의 복귀가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그 완전한 폐기로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