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정치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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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國家〔序說〕 정치와 국가와의 관계는 정치의 본질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정치는 국가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치가 국가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의 근대국가의 발생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근대국가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공동체나, 로마시대나 중세의 세계적 공동체와는 다르다. 근대국가는 중세의 세계적 공동체로부터 탈락해서, 일정한 영토·국민 및 주권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었다. 근대적 정치는 따라서 이같이 영토·국민·주권, 여기에 더해서 일원적 정부를 갖는 국가의 통치와 연결되었으며, 정치학은 국가에 관한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국가의 통치의 명분과 기술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의 개념이 고대중국의 정치개념에 있어서도 경국(經國)·제세(濟世)·치민(治民) 등의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치와 국가와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근년의 일부 학자들은 정치를 국가와 관련시켜서 해석하지 않고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지배-피지배 현상으로 파악한다. 정치의 본질을 지배현상 또는 권력현상으로 규정한다면 정치와 국가와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왜냐하면 권력현상은 국가 내에만 있지 않고 국가 외의 다른 사회집단, 예를 들어 가족사회나 노동조합, 심지어 교회조직 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과학적 정치학자 중에는 정치를 이러한 권력현상으로 보고 정치학을 권력학으로 전환시켜 국가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 내의 권력·권위·명령현상을 다룬다. 정치학을 국가에 관한 학문이라고 규정함은 정치학의 대상이 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즉 가족사회·농촌사회·부족사회 등과 구별되는 사회를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그리고 정치학을 권력학으로 규정한다면 권력이라는 특수한 사회현상, 즉 경제·종교·예술 등과 구별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 된다. 이상과 같은 정치개념의 규정의 차이는 순수한 이론상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정치를 권력현상에 국한해서 설명한다면 국가 및 민족사회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집단과 다름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는 다른 사회집단과 크게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세설(細說)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대국가는 대부분이 민족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민족사회는 다른 사회집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연대의식(連帶意識)을 그 기반으로 한다. (2) 현대국가는 주권체(主權體)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외적으로 독립된 단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최고권(最高權)을 갖고 다른 모든 사회집단을 지배한다. (3) 국가의 통치기구는 다른 어떠한 사회집단보다도 광범하고 완전한 조직을 갖는다. 다른 사회집단도 통치기구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구는 국가기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미약하고 또 불완전하다. (4) 국가가 갖는 제재조직(制裁組織)은 가장 체계적인 까닭에 성원(成員)의 복종을 더 효과적으로 강행시킬 수가 있다. 다른 사회집단도 물론 제재조직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국가의 제재조직에 비하면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5) 현대국가는 경찰력과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는 까닭에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진압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다른 사회집단과는 달리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학을 권력학이라고 규정한다 해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국내외적인 사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치는 국가현상으로만 국한되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볼 때 2차대전 후의 냉전시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국가가 단합해서 블록(bloc)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가의 안보(安保)는 이제 집단안전보장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과학·기술의 개발, 국민복지의 향상 등의 문제도 이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가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에 예속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대국가 내에는 국제적 성격을 갖는 사회집단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집단은 국가의 권력으로 통제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통치권한의 제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통치권의 제약현상은 국제적 협력 또는 긴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 외의 국제적 권력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가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크다. 그러므로 정치는 국가현상과 직결되며, 정치학은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金 榮 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