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지 역 분 쟁/지역분쟁〔서설〕

地域紛爭〔序說〕

국제정치의 장(場)인 국제사회에 있어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 국가군간의 관계유형은 적응과 대립 또는 우호와 적대의 기본관계로 분류된다. 그중 대립은 경쟁이나 충돌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적대관계의 여러 양상을 분석해 보면 군사적 침략, 반격, 공격수단에 의한 간섭, 방위, 억제적 방어, 세력경합, 비침략적 적대, 유화(宥和), 항복·점령·합병 등의 여러 국면이 있다. 그리고 대립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당사국가(群)외의 제3국(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유형은 전쟁(분쟁) 회피 또는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 전쟁(분쟁) 회피 또는 평화를 위한 일시적 동맹, 교전국 쌍방에 대한 지원·조정·중재 및 기타의 주선·엄정중립·무교섭 등의 여러 양상을 취하게 된다.

전면전의 억제

全面戰－抑制

국제사회의 동태(動態)는 그 모든 발전단계를 통하여 투쟁과 협조, 전쟁과 평화의 교체로 특징지어져 왔으나 인류는 전쟁없는 영원한 평화를 갈구해 왔다. 그리하여 오랜 진화과정을 거친 끝에 2차대전 후에는 국제연합이라는 세계기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후 동서 냉전을 기축(機軸)으로 국제정치구조가 양극화되고 또한 1960년대 이후로 다원화되어 오는 동안 국제연합은 그의 일차적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이러한 상황아래 국제연합의 보편적 집단안보체제도 신성동맹(神聖同盟)의 현대판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되고, 그 대신 지역적 집단안보기구가 많이 창설되었으나 이는 대립진영간에 동맹과 반동맹(反同盟)을 촉진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존재는 파국적인 세계 제3차대전의 발생을 억제하는 도의적 안전판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2차대전 후에 있어서의 핵무기의 이례적 발전은 '공포의 균형'을 낳아 서로 군사력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세계대전까지 이르게 하지 않는 자제기능(自制機能)을 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분쟁의 유형과 특징

地域紛爭－類型－特徵

오늘날의 국지전쟁이나 지역분쟁에 공통된 현상은 선전포고에서 시작하여 강화조약으로 끝나는 근대적 전쟁의 형태를 여간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차대전 전 '사변(事變)'이라 하여 변칙적인 사태로 생각되고 처리되던 것이 오늘날에는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리전쟁이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의 당사자가 반드시는 명확치 않으며 전쟁개념과 정치개념의 상대화에 따라 전쟁과 정치의 구별이 막연하며 그 위에 승패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것이 현대의 전쟁 또는 분쟁의 특징이다. 이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冷戰)'에 유래하는데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경우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갈등, 체제의 싸움이라는 양상을 취하고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력·경제력·심리적 역량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우위(優位)를 획득하려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어난 분쟁사태의 대표적인 유형은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한 양대진영의 소속국가간·추종세력간의 이데올로기 대리전쟁이었다. 주로 분단국가·분열국가·신식민지 독립국가 들에서 내전·내란 형태로 진전된 이 양상은 외견상 국내적 상황에 국한되는 민족해방전쟁적인 성격을 보였으나, 중동지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체제·이념적 투쟁이었으며, 미·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1960년대 동구권 사태나 쿠바봉쇄, 중·인국경분쟁 등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힘의 행사로 규정지을 수 있고, 중동분쟁은 민족독립투쟁과 종교적 갈등이 뒤섞인 유형이며, 레바논 내전과 인·파전쟁은 종교적 편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협상과 투쟁이 반복되는 장기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