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경제·통상외교
경제·통상외교
[편집]經濟·通商外交
경제외교란 '한 국가의 대외경제 정책과 관계되는 모든 외교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으나, 대외 경제정책 그 자체를 경제외교로 이해하기도 한다. 통상 외교는 경제 외교를 대표하는 한 부분이며, 이를 결정하는 통상 정책은 '상품의 용역과 수출과 수입의 정도, 구성 및 방향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된 국가에 의한 행동의 총화'라고 정의될 수 있다.
경제·통상외교 환경
[편집]經濟·通商外交環境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경제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통화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와 일본 경제의 전후 회복과 고도 성장으로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가 1970년대부터 흔들리게 되었고, 동·서간의 긴장도 완화됨에 따라 동맹국간에도 군사·안보에 우선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보호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닉슨 대통령의 신경제정책이다. 미국은 1971년 이 정책을 통해 달러화의 10퍼센트 평가 절하, 금태환 정지, 제품 수입에 대해 10퍼센트의 임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들을 취했다. 이로써 브레튼우즈 체제와 GATT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는 이미 보호 무역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신경제정책과 함께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각 국가는 실질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취했고, 미국도 자유 무역이 아닌 공정무역(fair trade)을 주장하면서 전세계는 신중상주의적 경향마저 띠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의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은 국제 사회에 정치 이념보다 경제 실리가 더 지배적인 변수로 작용되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간의 경제 블록화 추세가 우루과이 라운드와 함께 세계 무역질서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 아시아자유무역(AFTA) 창설 합의, EC 통합과 유럽경제지역(EEA)의 결성 등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태 각료 회의(APEC)를 중심으로 환태평양 경제권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블록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86년 9월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1993년 말에 타결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이끌어 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탄생하였다. WTO의 근본 목적은 자유 질서의 유지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역 분쟁의 조정, 관세 인하 및 개방 문제등이 이런 취지에서 처리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의 발족은 개별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으로 일으켰다는 일종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WTO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냉전 종식 이후 자유무역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이로써 다자간 교역 체제는 강화될 것이며, 경제블록화로 인한 지역 보호주의의 위협은 완화될 것이다.
경제·통상외교의 목표
[편집]經濟·通商外交－目標
1950년대 한국의 경제 외교는 한국 전쟁 복구를 위한 경제원조 획득에 치중되었다. 미국의 원조가 거의 전부였으므로 당연히 대미 일변도의 외교였다. 당시 국가 예산의 80퍼센트 정도를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대미 의존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수출 제일주의를 추구하면서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대외 경제외교를 다각적으로 전개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고도 성장을 위한 대외 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을 추구하면서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현재는 국민 총생산의 3분의 2를 넘고 있다.
한국의 통상외교정책은 수출 증대, 수입 규제 완화, 해외 시장 개척,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원 확보, 경제·기술 협력 강화를 기본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먼저, 수출 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통상외교정책의 조치로서는 통상협정 체결, 경제관계협정 체결, 통상장관회담 개최, 무역실무 회담 및 쿼터 회담 개최, 국제 통상 회의 참석, 무역 사절 파견,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정책적 조칙들은 특히 수출 시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1980년대부터 정부는 외국의 농축산물 대량 구매나 원자력 발전소 등의 대형 구매 및 투자 산업 발주시에 이를 수출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 개방과 일반 특혜관세 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공여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수출 촉진단의 파견, 수출 상품 전시회 및 상설 전시장 운영 등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였고, 시장 다변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해외 시장의 개척은 통상 확대와 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통상 외교 정책의 필수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1950년대 후반에 해외 시장 개척을 통상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취했다. 경제 사절단과 무역 사절단의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및 전시회 개최, 해외 공관의 설치 및 상무관 주둔, 대한 무역 진흥공사(KOTRA)의 지사 설치 및 상설 무역관 운영 등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통상 협정이나 기타 경제 관계 협정을 당사국들과 체결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제반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역 상대국의 경제 사절단이 무역 사절단을 초청하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해외 세일즈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집중시켰다. 특히 1980년대에는 전략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시장 개척이 부진한 지역이나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활동을 강화시켰다.
원자재 공급원의 확보는 수출상품 및 내수상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국내 산업이 가동될 수 있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으며, 국민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원을 수입하지만, 한국의 해외 의존도는 특히 높다.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경험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부존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 확보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간 정부는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국제 구조를 통한 자원협력활동의 강화 등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자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개발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날 모든 나라는 외국과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일본·구서독·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중화학 공업 건설,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인력 개발 등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도입하고, 각종 경제협력계획을 통한 자본 유치로 고도 산업화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각종 기술들을 제공하며 협력을 확대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구·현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통상외교의 현황
[편집]通商外交－現況
한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비교적 한국의 무역수지가 좋았던 1980년대 후반과 악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미국은 수출에서 적게는 30퍼센트 내외에서 많게는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수입에서는 20-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수출에서 15-22퍼센트, 수입에서 24-34퍼센트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즉, 미국, 일본 두 나라가 한국의 전체 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1982년에 처음으로 1억 6,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1990년까지 흑자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가 반전된 것은 대미 수출이 미국의 경기 침체,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반면, 수입은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통상 관계는 한국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과소비 억제운동, 관세율 인하 계획의 1년간 순차적인 연기와 농산물 협상에서의 양국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한때 긴장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무역실무회의, 경제협의회, 상공장관회담, 정상회담 등 각 수준에서의 통상외교를 전개한 결과 상당히 개선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한국은 대일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실현하고 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은 대일 무역에서 비롯된다. 양국간에 심화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개선과 산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하고, 대일 수출 촉진단 파견 등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도 하고 있으나,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의 문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한국은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와 핵심 기술들을 아직도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부품을 수입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은 산업구조 개선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방향으로 대일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대유럽 교역은 199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액의 18.5퍼센트, 총수입의 15.1퍼센트를 차지하고, 15.2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는 완만한 데 비해, 수입은 20퍼센트 이상 신장되어 흑자가 8,200만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EC·EFTA와의 교역에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과의 투자 및 기술 협력은 1984년 이후 한국측의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노력에 힘입어 19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증가되었다. 그 결과 1991년 말에는 한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의 22.0퍼센트, 투자 건수의 11.8퍼센트를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EC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간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 확대 및 선진 고도 기술 이전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대EC 투자는 해외 총 투자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서 EC의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극히 부진한 형편이며, 투자 지역이 영국과 독일에 편중되어 있고, 투자 내용도 무역업에 치중하고 있어 제조업 부문은 미미하다.
한국의 대EC 통상관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EC측의 지적재산권 대미 동등 보호 요구, GSP 공여 중단, 반덤핑 제소 등으로 마찰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문제는 1991년 9월에 해소되었고, GSP 공여는 1992년에 재개되어 현재는 많이 호전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교역 대상국 확대 정책과 원자로, 고속전철 등 대형 사업계획으로 한국의 대유럽 통상 관계는 앞으로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동남 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교역량도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25-30퍼센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총 수출액의 6-10퍼센트, 총 수입액의 7-8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ASEAN국가들의 공업화 정책이 성공하여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소득 신장으로 소비재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한 국제 경쟁력 신장으로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외국 자본의 투자부문도 노동집약산업에서 석유화학, 조립금속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경제협력과 합작투자 확대를 통해 한·아세안(ASEAN) 산업구조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보완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구·현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교역(북방 교역)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개혁·개방 정책, 탈냉전의 국제 환경에 힘입은 바도 컸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과 민간의 신시장 개척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이 한국의 북방교역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투자액도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북방 교역은 그 동안 수출 시장 다변화, EC 진출의 교두보 구축, 자원의 안정적 수입선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 진출, 자원 개발 등 장기적 진출을 위한 초석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대상 국가들과의 경제 구조적 상호 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북방 교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