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공기업의 경영형태

公企業－經營形態〔序說〕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경영하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관공영사업(官公營企業)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관공영사업의 형식 그 자체는 멀리 그리스시대에서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고 그를 경영했을 때부터 시작한다. 또한 중세기의 장원제도(莊園制度) 밑에서도 각 봉건영주는 때때로 자영으로 상업을 경영했고, 근세 초기의 중상주의 시대에 있어서 이는 더욱 왕성하였다고 한다. 뒤이어 자본주의의 전성시대에 있어서도 담배·소금·양조사업은 물론 철도사업 및 우편사업도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가 더욱 발달하고 성숙함에 따라 사적인 독점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관공영사업은 질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종전의 관공영사업은 대부분 봉건영주 또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 내지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고 그것이 독점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등장했던 현대적인 관공영사업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의 통제적 경제정책 내지는 사회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사기업과 더불어 발달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시 국가만이 변화하고, 자유방임주의의 세력이 쇠퇴해 감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즉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에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스스로 조정되며, 경제의 발달과 복지의 향상은 개인의 이기심(利己心)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초기의 국가 행정은 모두가 권력행정이었으며, 비권력행정 즉 복지행정 내지 역무행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적인 관공영사업은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 그것이 독점자본주의 경제 단계에 이르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적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현대적 공기업이 최초로 성립된 국가는 가장 빨리 공업국의 단계에 도달한 영국이다. 공기업의 발달은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특히 1930∼1940년대) 가속화됐다. 이는 비단 서구의 선진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후진국가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발달한 이유는 각각 다르다. 즉 영국에서의 공기업화 운동은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생디칼리스트'의 철학에서, 또한 제2차대전 중 독일과 결탁한 자본가의 처벌 요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기간 중 정부원조에 의한 사기업의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통적으로 공기업을 배척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국가방위와 30년대의 경제적 대공황을 그 형성 이유로 들 수가 있다. 후진국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라는 세계적인 혁명에서 또한 경제적 독립이라는 국가적 요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의 생성 동기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경영하는 관공영사업을 기업화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관공영사업 중의 어떠한 것이 공기업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관공영사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역사적 배경 밑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급속히 발달하였으나, 당시는 관공영사업이 일반 행정사업과 동일한 조직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 수효가 증대해 감에 따라 종래의 행정조직을 관공영사업에 적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폐해가 현저하게 커짐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것이 관영방식에 사적 기업성을 가미하는 소위 상업화(商業化) 또는 사기업화의 문제이며, 이것은 바로 사기업이 갖는 장점을 관공영사업의 경영에 도입·채택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흔히 '공기업의 사기업화'라고 하며, 1910년대에 공기업의 자주화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이란 관공영사업을 기업화하여 사기업적인 경영원리와 조직기구 및 조직혁식을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국적인 목표는 관공업사업의 경영을 정치적·행정적 지배로부터 분리시켜 기업경영상의 자주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능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 공기업이 갖는 자주성의 정도와 그의 조직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의 경영형태는 그것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느냐에 따라 비종속기업, 즉 관청기업과 독립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독립공기업은 그것이 주식자본 조직을 갖지 않는 공공체형태에 의하느냐, 또는 일정한 회사형태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체형태(公共體形態)와 회사형태로 분류된다. 또한 회사형태는 그 소유형태의 차이 즉 정부의 전액출자이냐 또는 일부출자이냐에 따라서 공유회사와 공사 혼합출자회사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