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무역의 경영형태/한국의 무역경영

한국의 무역업 개황

韓國－貿易業槪況 한국의 무역업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모델)에 의한 정책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한 한국의 경제현실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수출입 추이를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별로 축소해 보면 제1차 기간(1962∼1966년)중 수출은 연평균 42.6%의 신장률을 나타내 1964년 11월 30일 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날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로 정하고 있다. 동기간중의 수입은 연평균 14.2%의 증가에 그쳤다. 제2차 기간(1967년∼1971년) 중에는 연평균 수출이 35.1%, 수입이 24.5%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수출신장세가 제1차 기간 중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달러 가치하락에 따른 국제통화체제의 불안고조 및 미국의 달러 방위조치(금태환 정지 등)에 따른 수입부가세의 부과 등으로 대외무역 환경이 불리했던 때문인데 최종연도인 1971년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제3차기간(1972∼1976년) 중에는 연평균 수출이 47.6%, 수입이 36.6%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 기간 중에 제1차 에너지 파동과 그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국제원자재 파동이 격화되어 국제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1975년은 한국경제사상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비산유국으로서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 둔화되기는 했으나 성장추세는 유지하였다. 제4차 기간(1977년∼1981년)은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래 가장 낮은 수출신장세(연평균 20.6%)와 수입증가율(연평균 24.7%)의 수출증가율의 상회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된 한국경제의 위기였다. 이는 제2차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주요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무역환경이 악화된 데다가 노사분규(임금상승)·고금리·기업체질 약화 등의 경제내적 요인과 정치적 불안정 등 내외정세가 맞물려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때문이었다. 신장세의 둔화보다 더욱 염려스러웠던 것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것인데 이는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있어서 기초·중간단계산업의 부양없이 최종생산물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그에 소요되는 원자재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과 1978년부터의 수입자유화조치의 단계적 시행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아무튼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따른 외자도입 증가와 상환부담의 가중에 무역역조의 심화는 1980년대 중반까지 그 영향을 파급시켰는데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 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제5차 기간(1982년∼1986년)중에는 갖가지 기록을 수립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상기한 바 제2차 에너지 파동 이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자 각국은 그 수습을 위한 통화긴축정책과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했고 국제금리도 급상승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수출 드라이브의 결과 왜곡된 산업구조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정부의 그늘 아래서만 배양되어 자체적인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의 기업현실에 기술저위·저부가가치 상품위주의 시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1982년 수출은 2.8% 증가에 그치고 수입 역시 -7.2%로 감소되었으나 1979년에서 1985년 사이에 경상수지 적자확대, 총외채 증가 등 국제수지는 최악을 나타냈다. 이 기간 중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웃돌았는데도 경상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되었다. 1985년 3월 강세를 보여왔던 달러가 약세로 반전하고(엔화·마르크화는 강세로 전환) 하반기부터 OPEC 회원국간 공조체제(고유가·감산)가 무너지면서 원유가격이 폭락하였고 각국은 고금리정책 지속에 따른 투자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던 유가가 하락하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유가하락·금리하락·달러 약세 등(3저 현상)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한국은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고 내부적 내실화와 맞물려 수출은 일대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1985년 3.5%에 그쳤던 수출증가율은 1986년 14.6%, 1987년 36.2%,1988년 28.4%로 대폭 신장되었는데 동기간 중 수입증가율도 1.6%에서 1.4%, 29.9%, 26.3%로 증가하였다. 이는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수입자유화조치가 주원인인데, 1985년 3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1988년 6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86년 한국은 대외교역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그 폭이 매년 확대, 1989년 한국은 마침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반전하였다.1990년대 초 경기침체로 부진을 보이던 수출은 1993년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4년 16.8%, 1995년 30.3%로 신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도 22.1%, 32.0%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 주력수출 품목의 국제가격하락 및 엔저로 인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신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연간 3.9%의 수출증가율에 그쳤다.

10대 수출상품 추이 (단위：%)
구분 순위	1975		1985		1995		1997
	품 목	구성비	품 목	구성비	품 목	구성비	품 목	구성비
1 2 3 4 5 6 7 8 9 10	섬 유 류 전 자 제 품 철 강 제 품 합 판 신 발 류 원 양 어 류 선 박 금 속 제 품 석 유 제 품 합 성 수 지 제 품	36.2 8.9 4.6 4.1 3.8 3.6 2.7 2.4 1.9 1.7	섬 유 류 선 박 전 자 제 품 철 강 제 품 신 발 류 유 류 자 동 차·부 품 합 성 수 지 전 기 기 기 금 속 제 품	23.1 16.6 14.1 8.5 5.2 3.0 2.5 2.4 2.0 1.8	반 도 체 자 동 차 석 유 화 학 제 품 선 박 인 조 장 섬 유 직 물 의 류 컴 퓨 터 철 강 판 영 상 기 기 건설 기계 등 기타기계	17.7 6.7 4.6 4.4 4.3 3.8 3.5 3.0 2.7 2.0	반 도 체 자 동 차 석 유 화 학 제 품 선 박 금 속 제 품 컴 퓨 터 인 조 장 섬 유 직 물 철 강 판 의 류 전 자 제 품	12.8 7.8 5.0 4.8 3.6 4.7 4.3 2.9 2.9 1.9
소 계		69.9		79.4		52.7		50.7
		100.0		100.0		100.0		100.0

주：전체품목 100% 대비

1970년대의 수출동향

一九七十年代－輸出動向

세계각국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에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의 연도별 평균 증가율 43.2%를 훨씬 상회하는 81억 1,48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1976년도 목표의 124.8%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이같은 고도의 수출성장을 실현하게 된 것은 1975년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의 회복에 기인되고 있지만 이보다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이래 정부의 강력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제반 정책지원 및 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다져진 수출기반의 견고성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업계와 정부가 함께 추진해온 수출시장의 다변화, 수출상품의 다양화정책 및 경제외교의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등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6년도의 수출상품을 구조별로 보면 총수출액에 대한 1차산품의 비중은 더욱 미미해진 반면 중화학공업품의 비중은 33.2%로 전년보다 3.7%가 상승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1966년의 총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9.5%를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75년도에는 3.2%, 76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여 2.7%를 점하고 있다. 수산물도 1966년 총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14.7%였으나 75년도에는 7.2%로 감소했고 76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6.4%를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주종부문이었던 광산물에서는 61년의 42%에서 76년에는 공업화의 진전과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1.1%의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와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에 의해 수출대상국가의 확대와 미·일의 양대시장에 대한 편중도가 크게 감소되었지만 1976년에도 일본과 미국에 대한 총수출의 비중이 가각 23.4%, 32.3%에 달하는 높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수출구조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였다. 특기할 것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총수출에 대한 비중이 전년의 6.3%에서 9.1%로 크게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대 유럽지역 수출은 어패류의 부진으로 13억 6,320만 달러로서 다소 둔화되었으며 대양주지역은 전년비 6.9%의 증가를 보였지만,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새로운 수출대상지역으로서 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었다.

무역업체 현황

貿易業體現況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체는 갑류·을류 무역업체와 종합무역상사, 갑류·을류 무역대리업체로 분류된다. 1970년대에 비해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출입 규모·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 2월 무역협회에 등록된 무역업체 수는 2만 6,666사(갑류 1만 3,831사, 을류 1만 2,835사, 종합무역상사 8), 무역대리점협회에 등록된 갑류 무역대리업체는 7,188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