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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성
[편집]中小企業-特性
중소기업이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의 의미는 2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질적(質的) 규정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그 목적과 환경에 따르며 또한 그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에도 생산액(총생산액 혹은 순생산액)·자산액·동력의 크기·종업원 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1)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인의 소유자가 경영자를 겸하는 개인기업의 경우가 전형적이다. 회사의 형태를 갖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3∼4인에 불과하고, 이들이 경영을 분담하며, 경영자와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2) 자금조달은 주식이나 사채(社債)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상업신용·은행신용 및 축적수익에 의한다.
(3) 기업활동의 범위가 전형적으로 지방(地方)적이므로, 그 존립이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 외에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저생산성(低生産性), 저임금수준, 높은 창업률과 도산율 및 과도경쟁 등의 특성을 갖는 산업군(産業群)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은 결국 중소기업의 소규모성에 기인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소규모성은 대기업의 존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 만큼, 그 특성도 대기업의 발전에 따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중소기업의 특성은 절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르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중소기업의 존립문제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양적(量的)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는 종업원수·자본금·총자산·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제조건은 기업규모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1) 종업원의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대상산업(對象産業)이 노동집약적인가 또는 자본집약적인가에 따라서 중소기업성의 규모를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
(2) 자본금은 개인기업인 경우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차입금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문제가 있다.
(3) 총자산액으로는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규모격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4) 매출액은 경기변동과 회전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양적 규모를 규정하는 기준은 각국마다 다소 다르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종업원수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일본에서는 자본금, 미국에서는 매출액·총자산 및 자기자본액이 사용되며, 서독에서는 종업원수가 획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개념
[편집]中小企業-槪念
중소기업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大企業)·중견기업(中堅企業), 영세기업(零細企業), 자가노동(自家勞動)의 경영 등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중소기업 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영세기업, 자가노동의 경영에 대하여 이것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느냐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으며, 특히 자가노동의 경영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대 경제기구의 중심적 원동력으로 되어 있는 독점기업에 비교하여 생각한다면, 이것을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히 생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한다면 중소기업의 제문제의 이론적 해명을 충분히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논할 때 비로소 독점기업과 대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제문제의 전면적·이론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중소기업은 타부문과 구별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또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확히 본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 없다.
(2) 결과적으로 독점이윤의 형성을 이룩하는 역할을 한다.
(3) 상대적으로 투하자본(投下資本)이 적다.
(4)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사회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영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특질
[편집]中小企業-特質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종속적인 것에는 하청업체·계열화업체 등이 있다.
하청업체는 산업자본에 의한 중소자본의 지배형태로서, 산업자본이 가공·수리 등의 일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위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외주(外注)'라고 하며, 외주를 주는 기업을 '모기업(母企業)'이라고 하고, 외주를 받는 기업을 '하청기업'이라고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배적인 자본에 의하여 중소기업 자본이 지배되는 형태인 것이다. 지배·종속의 형태에 의하여 하청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주로 부분품이며 완성품은 아니다. 또 모기업과 하청기업 양자의 관계는 분업기준에 의한 협력관계에 있으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하청제도는 주로 기계공업을 위주로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 근본적익 이유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노동력의 존재, 사회적 분업의 확대, 시장의 협소로 인한 대량생산의 불능 등 3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의 격차가 크며, 저임금 노동은 주로 농촌이나 도시의 빈민가로부터 공급되므로 수공업에 의존하는 부문, 또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공업에 의하는 편이 유리한 부문에 하청제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려면 제품을 대량생산해야 되는데 그 제품을 소화시킬 만한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에 의한 생산보다는 수공업에 의존해야 하는 인과관계에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이나 보호정책에 의한 중공업의 발달로 제품 품종이 다양화되고, 부품이 복잡화되었으며, 기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등 생산공정의 복잡화가 이루어져 하청제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또 대기업의 경우 유리한 점은 원가절감이므로, 하청제도에 의해 그만큼 고정설비를 절약하고 노무관리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을 절약하여 이익률을 높이고, 경기변동에 의한 위험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계열화
[편집]中小企業-系列化
계열화는 하청제도가 더욱 발달하여 양자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됨으로써 상호협력공장이나 전속하청공장 등을 형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계열화 단계에서는 자재·자금·설비·기술·경영 등의 면에서 모기업(母企業)이 하청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모기업의 경영이념을 침투시켜 양자는 어느 정도 긴밀한 고정적 관계를 갖게 된다.
대규모경제의 유리성(有利性)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그 지반(地盤)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규모경제를 이룩하는 대규모기업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소자본을 희생시키면서 대자본이 발전하는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다. 따라서 불완전 경쟁은 중소기업의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존립 능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각 생산제품이 특성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특정제품에 대한 기호(嗜好), 특정기업에 대한 애착, 관습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의하기도 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은 중소기업의 존립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