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세계경제와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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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經濟-國際協力 세계경제란 개방체제하의 국민경제 상호간에 형성된 경제관계 내지 그 질서를 범세계적(凡世界的) 규모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세계경제는 각 국민경제를 구성 단위로 한다. 국민경제란 국가를 단위로 제도, 조직, 질서가 확립되어 정부에 의하여 그 주체성이 유도(誘導)되는 경제실체(經濟實體)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각 국민경제는 그 체제에 있어서 자본주의경제 대 사회주의경제로 크게 분열돼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자본주의 경제권(經濟圈)일지라도 시간적으로 선후진(先後進)의 격차와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엇갈려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민경제에 의하여 구성된 세계경제는 서로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유기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분열과 융합이 무상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세계경제가 걸어온 역사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신중상주의(新重商主義)하에 있어서의 시장쟁탈은 급기야 제1차 세계대전을 발발케 하였고, 파시즘 및 군국주의의 대두와 블록경제로의 분열은 또다시 제2차세계대전으로 줄달음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쓰라린 체험은 전후 처리에 있어서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요컨대 선진국들의 자성(自省)과 후진지역의 각성으로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크게 변모하였다. 전전(戰前)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에 소강을 얻었다면 한정된 국가간의 호혜통상관계(互惠通商關係)에 의해 유지된 질서에 지나지 않았다. 선후진국 사이에는 여전히 식민주의 내지 경제적 예속으로 얼룩진 질서만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후에 있어서는 대외원조정책의 발동과 수많은 국제협력기구의 창설을 보아 세계경제의 양상은 한결 명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후의 대외원조는 미국의 마셜플랜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그 명칭을 마셜플랜(1949∼1952), 상호안전보장원조(MSA, 1953∼1961) 자주계획원조(AID, 1962∼ ) 등으로 바꾸면서 그 목적도 다소 달리해 오기는 하였지만 전후 전재복구(戰災復舊)와 후진국 부흥에 큰 기여를 해왔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외원조액은 마셜플랜 이후 1975년까지만도 총 760여억불에 달한다. 그후 선진각국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많은 대외원조가 주로 후진지역에 제공되었지만 그 금액은 미국에 비할 바 못된다. 근자의 미국 대외원조는 무상원조보다도 점차 개발차관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한편 전후 등장한 세계국제경제 협력기구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첫째로 들어야 할 협력기구는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Woods Agreement)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IMF는 국제통화 및 외원(外援)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그 기조(基調)에 동요가 오고 있다. 국제무역 규모의 확대와 금 생산의 부진으로 겹치는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SDR)을 창설하기도 하였지만, 1971년 후반기 이후 국제통화로서의 불화(弗貨) 가치의 동요를 계기로 많은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IBRD는 전후 국제투자의 합리적 촉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자매기관으로서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설립되어 국제자본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자에는 그 업무량이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통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있다. 이 이외에도 인구, 노동,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허다한 국제협력기구가 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전후의 국제협력체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민경제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은 있었지만 국제경제관계, 특히 세계통상 확대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무역량은 크게 신장(伸長)을 보이고 있지만, 후진지역 개발도상국의 그것은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액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적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그 증가율이 여전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선후진 격차는 쉽게 줄어들 전망이 희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오늘의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권과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분열상도 문제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선후진의 격차에서 오는 세계경제의 이질적 극복이야말로 보다 큰 안목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권이 지향하여야 할 바 국제협력의 지상목표가 아니겠는가. <金 相 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