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한국의 산업경제/한국의 산업구조와 정책/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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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편집]

韓國-經濟成長 한국경제는 1962년 이후의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급속한 양적확대와 상당한 질적 개선을 이룩하였다. 즉, 1962∼1986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8%의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1986년의 GNP 규모는 1963년의 27억 달러에 비하여 30배 이상의 1,02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GNP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에 87달러에서 2,503달러로 증가하였다.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3%로서 GDP 규모로는 596조 3,812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 1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부문이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1986년 기간 중 광공업부문의 연평균 신장률은 14.9%로 같은 기간 GNP 성장률의 약 2배에 달하며, 농림어업부문의 3.1%를 4배 이상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8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전년 동기비 GDP기준)
(단위:%)
연도

국가

1955 1965 1975 1985 1995 2000 2002
한국 4.5 5.7 6.6 6.5 8.9 9.3 6.3
일본1) 8.8 5.8 2.9 5 1.5 2.8 -0.4
대만 8.1 11.1 4.9 5 5.9 - -
미국 5.7 5.6 -0.8 3.2 2.3 3.7 2.2
프랑스 5.6 4.8 -0.3 1.9 2.1 3.8 1.2
독일2) 12.1 5.3 -1.2 2.3 1.9 2.9 0.2
영국 3.4 2.3 -0.7 3.8 2.9 3.8 1.7
호주 5.9 5.9 2.3 4.8 3.8 - -

주:1) 97년 경제성장률은 0.9%, 2) 90년까지는 서독 자료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9 산업별 성장률 추이
(단위:%)
구분

연도

경제성장률 농림어업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962∼66(1차계획) 7.8 5.1 14.1 8.3
1967∼71(2차계획) 9.6 2.3 20.3 12.3
1972∼76(3차계획) 9.7 4.8 18.8 7.6
1977∼81(4차계획) 5.8 -0.1 9.7 5.1
1882[1]∼86(5차계획) 9.6 3.8 11.8 11.4
1987∼91(6차계획) 7.3 2.5 9.3 6.7
1992∼96(1∼5차계획) 8.3 3.1 14.9 8.9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산업구조의 변천[편집]

韓國産業構造-變遷 경제성장 기여율(寄與率)에 있어서도 광공업부문은 1962∼1975년 기간 중에 연평균 41.3%(제조업은 40.4%)의 높은 기여율을 보여왔으나 80년대 이후 3차산업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그 결과 산업구조도 크게 변모하여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1962에는 29.1%로 확대되었고 1986년에는 33.6%를 차지하였으나, 1991년에는 29.0%, 1995년에는 27.2%로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또 농림어업은 1962년 40.3%, 1986년 13.3%로 감소되었으며. 1995년에는 6.6%로 비중이 낮아졌다. 그와 반대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은 1962년 46.4%에서 1986년 53.1%로, 1995년에는 66.2%로 확대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이고 있다.한편 제조업부문을 중화학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근년에 올수록 식료품, 섬유 등 경공업 제품의 구성비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 전기기기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업구조 자체도 고도화되고 있다.즉 중화학공업의 비중(부가가치 기준)이 1962년 26.6%에서 1980년에는 55.9%, 1987년에는 57.5%로 점차 제고되고 있다. 1995년 현재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76.1%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즉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이 제1차 금속공업이나 공작기계 등 기초생산재공업 부문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중화학공업에 속하지만 소비재공업적 성격이 강한 석유화학제품, 각종 전기기기 및 수송용기기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그간에 이룩된 공업구조의 고도화는 이러한 면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는 것이다.지금 주요 선진국의 기계공업구조와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미국· 독일 등에 비해 일반기계와 정밀기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낮은데, 전기기계나 수송기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높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보다 높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구 분 농 림 어 업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1962 40.3 13.3 46.4
1972 25.2 26.2 48.6
1975 25.4 29.7 44.9
1986 13.3 33.6 53.1
1995 6.6 27.2 66.2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의 경제규모[편집]

韓國-經濟規模 1996년도의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4,804억 달러(경상가격 기준)로 추계되어 전년대비 7.1%의 경제성장이 이룩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991년에 9.1% 성장한 데 이어 1994년에 8.6%의 성장, 그리고 또 1996년에도 7.1%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 10,548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대 무역국대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대에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최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한 듯한 착각을 하며 과소비에 �어 있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또한 일부 위정자나 관리들은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며, 국민들을 들뜨게 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선진국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주요 선진국들과 GDP 규모를 대비해 보면〔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도에 미국은 우리보다 26배, 일본은 11.8배, 독일은 우리보다 7.3배가 크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GDP 1%라는 규모와 우리나라 GDP 1%와의 차이는 같은 1%의 비율이지만 각각 26배와 11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GDP 중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때는 항상 비율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절대액수도 참조해야 하고 그 질적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도의 GDP는 4,305억 달러(1997)로 세계 전체에서 총 GDP로 보아 상위권이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1997년 현재 9억 5천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으로 본 소득수준은 하위권이다.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 위기 사태는 향후 수년간 IMF시대라는 질곡을 우리에게 묵묵히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수치상의 선진국 진입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가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1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구 분 단 위 1999 2000 2001 2002
국민총생산(GDP) % 8.9 2.9 1.1 4.5
국민총소득(GNI) 9.4 3.6 1.4 4.9
농림어업 5.4 2 1.9 -4.1
광공업 20.9 15.7 2.1 6.3
(제조업) 21 15.9 2.1 6.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0.4 14 5.1 13.2
건설업 -9.1 -3.1 5.6 3.2
서비스업 11.9 9.5 3.9 8.8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1.2 0.3 0.9 1.1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12 1998년 기준 GDP 규모의 국가별 순위
(단위:억 달러, 달러)
순 위 국 가 GDP금액1) 1인당 GNI금액2) 비 고3)
1 미 국 85,107 30,246 2
2 일 본 37,982 33,726 1
3 독 일 23,618 25,296 4
4 프 랑 스 14,518 23,817 5
5 영 국 13,874 22,879 6
6 캐 나 다 6,038 20,110 8
7 호 주 3,647 21,253 7
8 한 국 3,213 10,307 10
9 대 만 2,614 13,198 9
10 싱 가 포 르 844 26,452 3

주:1) 1998 잠정치 2) 1997 기준 3) 1인당 GNI 기준

자료:통계청 『조사통계월보』 1999. 9.

  1.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