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현대사회의 발달/발전하는 대한민국/제6공화국
제6공화국의 성립
[편집]第六共和國－成立
‘6·29’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6·29 수용 선언으로 개헌작업과 민주화 후속조치가 재개되었다. 7월 9일 김대중씨를 비롯한 일부 시국관련 구속자 석방·사면·복권조치가 취해지고 국회에서는 개헌안(제6공화국 헌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여야(與野)간의 차이가 현격해 진통을 겪었다. 그 쟁점은 5·18, 군의 정치개입금지, 대통령 임기·입후보 요건, 선거연령, 정치일정 등이었으며, 숱한 난항 끝에 8월 31일 합의에 도달하였다. 동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 10월 29일 공포되었다(발효는 1988년 2월 25일부터). 그러나 집권층의 재단합태세에 비해 야권은 대권을 놓고 다시 분열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여기에 4공 당시의 정치세력까지 재등장,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는 후보난립의 과열한 양상으로 치달았다.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폭력과 흑색선전이 난무했으며, 지역감정 조장과 파행으로 얼룩져 ‘6월’의 의미를 무색케 하였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1988년 2월 25일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제6공화국의 헌법은 반입헌주의의 핵심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부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의 삭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적 보장,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검열제의 금지, 최저임금제의 실시, 대학의 자율성 보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소원의 심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제6공화국은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노태우
[편집]盧泰愚 (1932
)
군인·정치가·제13대 대통령. 경북 달성에서 출생하였으며,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였다. 그 후, 미국 특수전학교를 유학하고 돌아와, 수도경비사령관·보안사 사령관 등을 지냈다. 1981년 대장으로 예편하고, 이듬해 초대 체육부 장관을 거쳐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983년에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이 되었고, 1987년에는 민정당 총재로 선출된 후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민주화 조치의 단행, 대통령 직선제의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한 6·29선언으로 과열된 학생 데모와 정국 불안을 안정시키고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켰다. 같은 해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1988년 2월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퇴임 후, 1995년 재임기간 중 마련한 비자금 문제와 관련,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1997년 12월 사면 복권되었다.
4·26총선과 국회
[편집]四·二六總選－國會
평화적 정권교체를 내세워 이룩한 제6공화국은 제9차 헌법개정을 하였고,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사상 최초로 원내의석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을 낳았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5공화국 인물들과의 마찰을 극소화하면서 5공 청산이라는 국민적 갈증을 해갈시키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제외한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 사법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검찰은 5공 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된 전경환씨에 대한 구속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 1988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중에 일어난 비리를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한 뒤 백담사로 향했다.이것은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의 결과였다. 또한 국회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열어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들춰내고 5공 청산과 함께 5·18 광주특위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에 나섰다. 한편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선거법, 지방자치 단체선거법 등 지자제 관계 3개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 시대를 한걸음 앞당겼으며, 정부는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 평화 유지에 동참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편집]學生運動－勞動運動
1988년 7·7 선언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의 북방외교가 본격화되었다. 10월 7일 부총리가 남북간의 물자교역을 국내거래로 간주해 관세 등을 감면하고 경제인의 북한 방문을 허락하는 등 통일논의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989년 재야운동가인 문익환 목사의 방북, 평민당 서경원 의원의 평양 방문, 한국 외대생 임수경양의 평양축전 참가 등 잇따라 터져나온 밀입북 러시와 부산동의대 경찰관 참사 사건으로 다시금 공안정국의 거센 회오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의 북한 동조 논문 게재사건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 공안합동수사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교지 편집장 이철규군이 1989년 5월 10일 변사체로 발견되자 학생들과 재야운동권의 분노는 불타올랐다. 그 후 학생들은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점점 과격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한편 노동운동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화되었다. 또 사무직 종사자, 교사 등의 화이트 칼라층에서도 사무금융 노동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강력하게 맞서며 탄압을 가하였다.
노태우 정부
[편집]盧太愚政府
6월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6·29선언으로 1987년 10월 직선제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이 해 12월 16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1971년 이후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선거 결과 36%를 득표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김영삼 후보가 2위, 김대중 후보가 3위를 차지했다.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것이 여당의 승리를 가져다 준 셈이었다. 그 다음해 4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평화민주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등 야당이 여당인 민정당을 누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야당의 득표는 세 김씨의 출신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녔으나 신군부 출신이라는 전력에다가 5공세력(민정당)을 여당으로 가져 과감한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5공 핵심의 하나였던 그가 5공청산의 과제를 떠맡은 것이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부드러움은 ‘물태우’라는 애칭을 낳게 했다. 민주개혁의 목소리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게서 나왔고, 야당은 곧 ‘5공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와 광주학살 문제, 그리고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단죄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부부를 구속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마침내 전두환 부부는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설악산 백담사(百潭寺)로 거쳐를 옮겨 약 2년 간 세상과 격리되었다.세 김씨가 주도하는 강력한 야당에 끌려가던 노대통령은 1990년 1월 세 김씨 중 두 김씨(김영삼, 김종필)와 손잡고 3당통합을 이루어내더니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을 창립하였다. 이 사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갑자기 약세가 된 잔류와 야당은 재야와 손잡고 민자당 해체를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 후 통합여당의 대표최고위원에 김영삼이 임명되었고, 1992년 12월 대통령선거에 여당인 민자당 후보로 출마하여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노태우 정부(임기 1988
1992)는 취임 직후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긍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구 소련, 동구권과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모두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우리가 이들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여러 나라와 먼저 수교하고, 이어 1990년 9월에 구 소련, 1992년 8월에 중국과 차례로 외교관계를 맺었다. 80년대 말부터 동유럽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대변화를 가져오고,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펴면서 사회주의를 수정해가고, 1990년 10월에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는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통상 대상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남북관계에서는 남한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기가 되었다.외교적으로 우위에 선 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로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1988년 7월 7일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 통일방안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한 단계 진전시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두 개의 주권국가의 연합을 과도기 단계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북한은 민간교류를 원하는 당국자간의 교류를 회피해 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가 선결과제임을 깨닫고 남한의 교류제의를 수락했다. 그리하여 1990년 9월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는 동안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의 축구팀이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 두 곳에서 가졌으며, 1991년 4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5월에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남북화해의 분위기는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단일의석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해 오다가 이 주장을 후퇴시킨 것이다. 한국은 그 후 유엔의 여러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1995년에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적 실체로만 인정하되,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서는 1972년의 7·4 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를 가장 평화적으로 진전시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92년에는 정치·군사·교류협력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해 7월에는 북한의 부총리(김달현)가 서울을 방문하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조속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커지면서 남한에서 상호사찰을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정돈상태에 빠졌다.한편, 정부의 북한 접촉과는 별도로 전국 대학생협의체인 ‘전대협(全大協)’과 재야 인사 중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1989년 4월의 문익환(文益煥) 목사에 이어 이 해 6월 한국외국어대학생 임수경(林秀卿) 양이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세계대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고 8월 15일에 돌아왔다. 그 후에도 8·15 범민족대회에 전대협 대표를 보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이를 저지하려는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노태우 정부는 5년 재임중 주택난 해소에 힘을 기울여 전국적으로 2백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서울의 외곽에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와 주택난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급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저질화와 교통의 악화 등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우선 정부의 통제하에 묶여 있던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1989년 이후 대학 스스로 총·학장을 선출하기도 하고, 교수재임용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첫 단계로서 1991년 3월 시·군·구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이 해 7월 광역의회 의원(도의회의원)을 선거하였다. 시장·도지사 등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에 이르러 시행되어,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5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6공시절의 경제는 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격렬한 노동조합운동이 생산 차질을 가져오고 임금상승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5공시대에 억눌렸던 노동조합운동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전사회로 확산되어 생산근로자뿐 아니라 학교교사와 대학강사에까지 파급되었다. 1987년 6월 2,742개이던 노동조합이 1989년에는 7,861개로 늘었다. 조원도 같은 기간에 백여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한편 물가상승과 수출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중에서 1989년 5월에 조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단순한 임금투쟁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비리개혁과 참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반체제적이라고 규정하여 1989년 이후 수천명의 교사를 해직하였다. 해직된 교사들은 재야 운동에 투신하거나 출판업에 종사하여 출판업이 활기를 띠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해직 교사들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복직되었다.
서울올림픽
[편집]-Olympic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간 열렸던 제24회 올림픽 대회.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반덴바덴에서 개최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서울시는 52대 27로 일본 나고야시를 누르고 제24회 하계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11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LOOC)가 발족되었으며, SLOOC는 대회 마스코트를 호랑이로 정하고 애칭을 ‘호돌이’라 확정하였다. 대회이념은 ‘화합과 전진’을 모토로 정립했고, 대회표어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를 선정하였다. 참가국수는 167개 IOC회원국 중 160개국으로, 서울올림픽에 파견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 쿠바, 알바니아, 나카라과, 에티오피아, 세일셀군도, 마다카스카르 등 7개국이다. 참가선수단은 모두 1만 3,626명으로 이 같은 참가 규모는 나라수나 선수수에 있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140개국 7,078명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12년 만에 동서(東西)가 한데 어울려 ‘화합의 장(場)’을 이룬 서울올림픽은 소련이 금메달 55개로 1위, 동독이 37개로 2위, 미국이 36개로 3위를 차지했으며,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개로 4위를 마크했다. 서울올림픽은 세계신기록 33개, 올림픽신기록 225개 등 풍성한 기록을 세웠으며 갖가지 화제를 남긴 대회로 이념의 벽을 스포츠로 극복한 의미있는 대회였다. 한편 서울올림픽은 대공산권 외교와 교역을 전면적으로 전개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영삼
[편집]金泳三 (1927
)
정치가·제14대 대통령. 경남 거제에서 출생하였다. 경남중학교,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후 장택상 국회 부의장의 비서관으로 발탁됨으로써 정치가의 길로 들어섰다. 1954년 고향인 거제에서 여당인 자유당 후보로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 해 12월, 자유당 정부가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 그에 반대하여 탈당하였고, 1955년에 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가함으로써 야당 생활을 시작했으며, 35년 간의 야당 생활을 통해 김대중씨와 함께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주도해 왔다. 1990년에는 3당 통합의 결단을 내려 민자당의 제2인자가 되었으며,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수십년 간 쌓여 온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등 개혁 정치를 펴 왔으며, 역대 정부가 실시를 미루어 오던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였다.
문민정부의 성립
[편집]文民政府－成立
제6공화국에서의 각종 비리, 특혜사건과 부정축재, 정치자금과 관련한 권력층의 이권개입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민정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위로부터의 정계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월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거대 보수야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였다.그러나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으로 1992년 14대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민자당은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 당선시킴으로써 여당의 재집권에 성공함과 동시에 마침내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문민정부(文民政府)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또한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도 함께 열게 되었다.그 후 민자당은 민정·민주·공화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대거 탈당하자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과감하고도 중단없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비롯하여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행정기구의 축소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2·12 군사반란과 5·18 특별법, 비자금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그러나 이러한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기간에 일어난 수많은 대형참사와 한보사태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정경유착과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 대기업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국민들은 경제파탄을 우려하며 문민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대를 나타내게 되었다.특히 1996년 12월 26일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처리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파업과 더불어 한총련 사태로 잠잠했던 학생운동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 연말정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전직 대통령 구속
[편집]前職大統領拘速
신군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해 오던 정부는 사회여론에 따라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자금조성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하여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그 밖의 신군부 요인들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12·12사건의 피해자인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이미 1993년 7월에 반란 및 내란 죄로 대검에 고소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란 및 내란죄 이외에도 수천억대의 뇌물수뢰죄를 추가 기소하였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기소되었다. 특히 뇌물수수혐의는 야당 국회의원 폭로가 계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1996년 3월 11일부터 공판이 진행되어 이 해 8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월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해 12월에 진행된 2심공판에서는 전두환 피고를 무기징역으로 강등하고, 노태우 피고의 형량도 17년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1997년 12월에 모두 사면, 복권되었다.
정치·경제 정책
[편집]政治經濟政策
한편, 1995년 6월 27일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 245명이 주민의 투표로 직선되어 민선자치시대가 다시금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어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15대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이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이 협정으로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열어 놓게 되었다.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9월 12일 서방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국경제는 1995년 10월 현재 수출사상 처음으로 1천억불을 돌파하고, 1996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쫒는 수준에 올라섰으나,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0년 9.6%, 1991년의 9.1%, 1992년의 5.0%, 1993년의
5.8%, 1994년의 8.4%, 1995년의 8.7%에 비하여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는 호전될 기미가 보였다. 정부는 1993년 3월 19일 공산주의자로서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이인모(李仁模) 노인을 무조건 북으로 보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태도로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했다. 그 후 북한은 남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19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7월 8일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회담이 무산되었다. 엄청난 충격 속에 일부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조문을 표하자 정부는 이를 제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남한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남북관계는 다시금 냉각상태에 빠져들었다.그러나, 전부터 진행되던 남북경제교류는 계속되었다. 특히 나진·선봉지구의 자유시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북한 핵문제도 1996년 여름에 타결되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총련 사태
[편집]韓總聯事態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가 199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범민족대회 개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
범청학련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정부는 이를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 판문점에서 열린 대회의 참여를 금지하였다. 이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연세대에서 대회를 강행,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찰은 연세대 교내에 모여 있는 시위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한 강경 진압작전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화염병을 사용, 기물을 파손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 진압작전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연세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한총련은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김대중
[편집]金大中 (1925
)
정치가·제15대 대통령. 전남 신안 출생. 1963년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0년 민의원에 당선된 후 1971년까지 6,7,8대, 이후 13·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와 겨루었으나 패배하였다. 그 후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반체제운동을 주도하다가 1973년 국내로 납치(김대중납치사건)되었다. 1976
1978년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 1980년 7월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85년 정치활동을 재개하였으며, 1987년·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패배하여 정계를 떠나 연구생활에 몰두하였다. 이후 1995년 정계에 복귀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으며,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편집]國民－政府出帆
1997년 12월 18일 극도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민련과의 야당 단일후보를 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여·야간의 정권교체이며, 우리의 고질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 또한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1998년 2월 25일 취임식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IMF체제’라는 최악의 경제난국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대단위 실업과 고물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21세기를 목전에 둔 새 대통령이라는 점을 큰 의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외환 위기 극복
[편집]外換危機克服
1997년 말 우리 경제는 그 동안 고비용(高費用), 저효율(低效率) 구조의 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경상수지 적자의 누증(累增)으로 외채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대출,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과잉투자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재무구조의 부실화가 원인이 되어 대외신인도(對外信認度)가 급속히 저하됨으로써 결국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583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가 아닌 금융 위기 및 재벌 위기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외환 위기로 모라토리엄(Moratorium) 위기까지 치닫게 되면서 이의 탈출을 위해 1997년 12월 3일 IMF와의 유동성 지원 협약을 타결하게 되었다.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가로 거시경제는 물론 기업경영, 산업구조, 금융산업 부문 등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적절하지 못한 외환관리(外換管理),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저(根?)에는 소위 '고비용’ 경제체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경제 위기는 지난 10여 년 간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외채관리에 있어 단기외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못하였고, 외환보유고(外換保有庫)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健全性) 감독도 태만히 하였다. 또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지난 40여 년 이상을 차입에 의한 외형확장에 의존함으로써 기업의 평균 부채율이 334%(1997년)에 이르렀고, 이러한 차입자금으로 경영자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으로 과잉 중복투자를 하는 등 경영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경제의 혈류(血流) 역할을 하는 금융권은 지난 30여 년 간 실물 부분의 지원, 경쟁제한, 구조조정 미흡으로 우리나라 산업 중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오직 정권의 시녀로서 자율적으로 신용을 평가해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함으로써 과다한 부실여신을 떠안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IMF시대가 초래한 파장으로는 소비자물가의 상승, 실업대란, 대졸신규채용 축소, 세부담 증가, 교통세 인상, 세금감면 대상 대폭 축소,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 폭등, 소비감소로 개인 서비스 요금 하락, 고금리시대로 어려워진 대출, 시장자금난, 개인 소득감소, 기업 도산과 M&A로 인한 대규모 인원 정리해고, 정부 예산 감축으로 국책사업 연기, 정부조직 축소로 공무원 인원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파장은 국민 모두에게 생활고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심한 좌절을 겪게 했다.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다각도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였고, 둘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하였다. 셋째,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선진 각국을 방문,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였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 등도 완화했다.그 결과 국민의 정부 2년 동안 이뤄낸 경제성과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물론 완전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개혁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그 동안의 경제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도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하였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실물경제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 자리수 물가, 실업률의 대폭 감소 등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1997년 이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1999년 들어 ‘투자적격’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대외신인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다시 한번 전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제16대 총선
[편집]第十六代 總選
21세기 한국 정치의 지형도를 가늠할 4·13총선은 한나라당의 제1당 고수, 민주당의 약진, 자민련의 위축, 민국당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타난 16대 총선 결과의 정치사적 의미는 지난 20년 간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3김(金)정치 구도의 와해라고 할 수 있다. 여력(餘力)의 한계를 드러낸 YS에 이어 총선 결과 JP마저 텃밭인 충청권에 대한 영향력 퇴조현상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3김 중 두 개의 축이 붕괴됐기 때문이다.이번 16대 총선은 한나라당이 영남권을 휩쓸고 민주당이 호남권에서 단연 강세를 지키는 등 동서 지역대립 구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충청권 표가 분산되고 민주당이 강원과 제주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동시에 영남권에서도 일부 선전하는 등 지역구도 완화의 가능성도 엿보인 것으로 분석된다.4·13총선의 최대 특징은 아무래도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낙선운동이 전개된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연초 경실련이 부패연루, 개혁법안처리 반대, 지역감정 유발 등 자체적인 낙천기준을 공개하면서 167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4백 6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연대'가 1월 24일 발표한 67명의 공천반대 명단은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총선연대는 총선을 열흘 앞둔 4월 3일 최종적으로 86명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그 중 22명을 전략적 집중 낙선운동대상으로 선정, 전담 마크맨을 투입해 맨투맨식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일부지역에서 해당 후보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낙선운동은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왔다. 총선연대의 최종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된 86명 중 59명이, 중점낙선운동 대상자 22명 중 15명이 결국 16대 국회 진출이 좌절됨으로써 대상자의 약 70%가 낙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개혁과 시민민주주의를 화두로 내걸었던 시민단체의 이 같은 활동은 불법성 논란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 등 적지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예상 외의 반향과 성과를 거뒀으며 선거법 개정 및 국민의 참정권 의식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음모론'과 '정권-시민단체 유착설'을 낳으며 지역 텃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나 '시민세력의 권력화'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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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편집]金大中 大統領-對北政策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 온 포용정책의 결실이다. 김대통령은 1998년 2월 정권교체 이후 현재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북한을 향한 강력한 햇볕을 거두지 않았고 이는 전후 5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북한의 빗장을 여는 쾌거로 이어졌다.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은 1970년 10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의 통일 정책은 폐쇄 전쟁지양에서 적극 평화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된다. 이후 투옥과 망명생활을 거듭해 온 김대통령은 3원칙,3단계 통일방안을 구상하였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제 단계→연방제 단계→완전 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식이다. 그리고 19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포용정책도 3원칙을 골간으로 한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적극적인 화해·협력 추구다. 이를 토대로 김대통령은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됐고 2000년 6월 현재 25만여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또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양쪽 해군의 서해상 교전 사태(99.6)와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은 포용정책의 폐기론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여론은 포용정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전술적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을 때도 여론의 비난이 거셌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 당국에 믿음을 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00년 3월 10일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이 나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통령을 직접 만나 포용정책을 접해 보겠다고 나온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편집]南北頂上會談
2000년 6월 13일 분단 55년 만에 실현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7천만 민족의 흥분으로 막을 올렸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의 트랩 밑까지 직접 나와 마중하였고,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과 분열까지 거행되었다. 두 정상이 반갑게 손을 맞잡는 순간 남북 양국간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한 핏줄이면서도 상잔(相殘)의 전쟁을 치르고 무려 55년을 적대와 반목으로 지새운 우리 민족에게 새 천년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장으로 내딛은 첫걸음으로 시작되었다. 남북한은 지금 당장 통일을 얘기하기보다 우선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공존 공생 공영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편집]六一五 南北共同宣言
2000년 6월 14일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화해와 협력을 골자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은 첫째, 화해와 통일협력 분야로 남북한이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이룰 때까지 상호체제 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중단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통일이 될 때까지 현재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분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냉전 종식의 첫걸음이다. 그 첫 단계는 상호 불가침이다. 이는 평화선언과도 일맥상통하며 일종의 약속이다.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직통전화 설치와 북한이 국제무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단계를 벗어나면 군축(軍縮)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문제로 1999년 6월～7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비료지원만 합의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서해교전 등으로 무산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중 이산가족 부분은 ‘상봉(相逢)문제’로 표현된 바 생사·주소 확인이나 서신 왕래 수준을 뛰어넘어 서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만나는 방법 등을 취할 것이다.
넷째, 다방면 교류 협력 분야로 가장 핵심은 경제 협력이다. 경협을 양측 정부 당국간 협력을 축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 경제 협력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남북이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현지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협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비절감을 위해 남북 경협 비용의 60%를 상회하는 물류비를 낮추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구상이며 가장 먼저 경의선 복원 작업이 거론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회·문화 교류 분야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남북간의 공동음악회 개최, 합작영화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여 각종 국제경기 대회에 출전하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 정치 372p)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편집]國家聯合-段階 聯邦制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1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느슨한(낮은 단계) 연방제’를 꺼냈다. 완전한 고려연방제 달성에 앞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외교권 등까지 부여하자는 것이다.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사실상 평화공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노무현
[편집]盧武鉉(1946∼
)
판사·변호사·정치가·제16대 대통령. 경남 진해에서 출생하였으며, 1966년 부산상고를 졸업하였다.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1981년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88년부터 정치에 참여하여, 제13대·제15대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2002년 최초의 국민 경선제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2003년 2월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편집]參與政府出帆
2002년 12월 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참여정부가 5년 간 추구해야 할 3대 국정목표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건설이 있다. 국가운영의 모든 분야와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국정원리에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이 있다. 국정과제로는 12가지를 삼고 있는데,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혁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등이 있으며,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 통합과 양성 평등의 구현, 교육 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 구축 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편집]盧武鉉 大統領 彈劾案 可決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 등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여,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고, 고건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여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며, 5명 이하가 찬성할 경우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