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현대사회의 발달/발전하는 대한민국/10월유신

유신헌법으로의 개헌〔槪說〕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국회를 해의 여러 현상이 분화 변천하고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당시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이어 비정치적 집회는 곧 해금되고 대학의 휴교조치도 11월 28일 해제되었으며, 다른 금지 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을 의결 공고해서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투표율 91.9%, 찬성투표율 91.5%로서 법적 통과선이 투표자 과반수 714만여 표보다 600여만 표가 많은 1,300여만 표를 얻어 확정, 공표되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어 1,630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첫 집회와 개회식, 제1차 회의를 갖고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동 시행령을 각각 공포해서 법적 준비절차를 마쳤다.

유신헌법

維新憲法

유신헌법은 ①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②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주권 행사, ③ 대통령의 지위 강화, ④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신설, ⑤ 정당정치 경향의 지양 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유신헌법에 의하여 신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민선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① 통일정책의 심의, ②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며, ③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행정권의 수반을 겸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내정(內政)·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신설·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유신체제

維新體制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간에는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 이 해 8월과 9월에는 적십자대표회담이 평양과 서울에서 열려 이산가족찾기 문제를 논의하고,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북회담용 직통전화도 가설되었다. 북한에 대한 호칭도 ‘괴뢰’에서 ‘북한’으로 바뀌고, 11월에는 서로 방송으로 헐뜯는 일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남북간의 해빙무드가 국민의 기대를 모은 가운데 10월 17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유신헌법(維新憲法)’을 제정한 다음, 이 해 11월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새 헌법에 의해 이 해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이어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 모인 대의원회의에서 박정희를 8대 대통령(12월 27일 취임)으로 선출하였다.유신헌법의 골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주권수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애며, 대통령이 의회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국민들은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일부 학생들은 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갔다. 1974년 11월에는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중이던 그를 1973년 8월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시켜 놓아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으며, 1975년 8월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張俊河)가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 유신체제가 출범하자 북한은 1973년 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1975년 4월 베트남의 공산화에 자극되어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장에서 재일교포 청년 문세광(文世光)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가 유탄에 맞아 절명하였다. 1978년 12월 박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보다 앞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미 여당내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어 더 이상 권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 무렵에 불어닥친 제2국제원유값 폭등(오일쇼크)에 이은 경제불황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 1979년 5월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金泳三) 총재가 적극적인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이 해 10월 그를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釜馬)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때의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군대를 풀어 무력으로 진압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宮廷洞)에서 열린 정부 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대통령이 저격당해 숨졌다. 이로써 박정희시대는 18년 만에 종말을 고하였다.

대통령 긴급조치의 선포

大統領緊急措置－宣布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오후 대통령긴급조치 1호와 2호를 각각 선포,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처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월 14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조치 3호를 선포하였고, 4월 3일에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4호를 선포, 윤보선 전 대통령 등 203명을 군사재판에 기소, 8명을 사형에 처하는 등 모두 중형에 처하였다. 긴급조치 1·4호는 1974년 8월 23일 해제되었으나, 1975년 유신헌법의 개헌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학생 데모가 발생하자 긴급조치 5호·6호·7호·8호·9호를 연달아 선포하였다.

민청학련사건

民靑學聯事件

1974년 정부의 긴급조치 4호 선포와 함께 전면수사를 전개, 1974년 4월 25일 신직수(申稙秀)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사건으로 민청학련의 주동학생들은 4단계 혁명을 통하여 이른바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를 세울 것을 목표로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民族指導部)’를 결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들의 배후에는 조총련, 인혁당계(人革黨系)와 일본 공산당 등이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이 민청학련사건에 관련하여 학생을 포함, 총 1,024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253명이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민청학련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은 동년 6월 5일에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8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15

20년의 중형(重刑)에 처해졌다. 전 대통령 윤보선, 카톨릭 주교 지학순, 목사 박형규, 연세대 교수 김동길·김찬국 등도 배후지원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인 관련자 다치가와 마사키, 하야가와 요시하루 등도 모두 중형에 처해졌으나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에 의하여 대부분의 관련자들과 함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8·15 대통령 저격사건

八·一五大統領狙擊事件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제29회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文世光)이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저격한 사건. 저격범 문세광이 경축사를 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박대통령은 연단 안으로 몸을 숨겨 무사했고, 단상에 앉아 있던 육영수(陸英修) 여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저녁 끝내 운명하였다. 8·15저격 사건은 국내정치나 한일관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켜 동년 8월 20일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공화당 당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다. 수사 결과 문세광의 자백으로 범행이 조총련(朝總聯)의 지령 아래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는 크게 술렁거렸으며, 일본정부가 문세광의 배후 수사에 소극적이고 8·15 저격사건에 일본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발언하자 곳곳에서 반일데모가 일어나는 등 한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데모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몰려가 기물을 부수는 등 한때 국교단절의 위기로까지 발전했던 한일관계는 동년 9월 19일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가 일본 수상의 친서를 휴대하고 내한, 육영수 여사의 불행에 대하여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조총련 규제를 언명함으로써 정상화되었다. 범인 문세광은 대법원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74년 12월 21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제3공화국의 학생운동

第三共和國－學生運動

반민주적인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한 것은 학생들이다. 이들 학생들이 일으킨 혁명적 의거는 아직까지 한번도 시민적 혁명을 겪지 못한 한국의 역사를 한층 발전시킨 빛나는 운동이었다. 4·19 이후 학생운동은 5·16에 의해서 약간 달라지긴 하였지만 군정연장 반대를 시발로 해서 한·미 행정협정 촉구 데모, 한일협정 반대(6·3사태), 비준반대, 재벌밀수 규탄, 6·8 부정선거 규탄, 3선개헌 반대, 교련 반대, 1973년 이후의 학생운동 등으로 꾸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4·19 이후 제3공화국하의 학생운동의 성격은 ① 민족운동적인 측면, ②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자는 투쟁, ③ 민생문제, 즉 민중운동적인 측면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한미행정협정 촉구 데모와 6·3사태로 상징되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은 당시의 기성보수 세력들이 한일회담을 방법적인 면에서만 반대한 것에 비해 학생들은 불투명했던 민족적인 정통성을 표면에 내세워 전국적인 학생을 동원하였고 민중까지도 가담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는 다시 광복 전의 민족운동적 성격을 이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6·8 부정선거의 규탄, 3선개헌 반대, 1971년의 선거참관 운동 등은 민주주의 수호와 부정·부패규탄 데모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민족적·정치적 주체성을 찾자는 맥락은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민중운동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탈춤 등 전통문화에의 관심이 학생운동의 전면에 색다르게 나타났고, 쟁점 중심적이었던 민중을 계몽하고 지도한다는 엘리트주의적 입장을 가졌던 196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반성이 뒤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쟁점을 만들어가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에 참여하는 학생 운동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60 70년대의 경제와 문화

－年代－經濟－文化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국가주도의 성장정책을 밀고 나갔다. 모든 정치적 폭압과 부정은 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정당화되었다.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여 자본을 축적해 간다는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이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수출주도형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60년에 3천3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966년에는 2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 44%의 고속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5%에 이르렀다. 1967년부터는 다시 제2차 5개년계획에 착수하여 이 기간 수출은 연평균 33.7%,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10.7%(1971년 수출 1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경제발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1964년에 가동되기 시작한 울산 정유공장, 1969년에 조성된 마산의 수출자유지역과 1970년 7월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경제개발의 상징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남북대화가 열린 배경에는 남북간에 균형을 이룬 경제력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하의 70년대에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경제구조에 균형이 잡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1973년에 준공된 포항제철과 1978년에 준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제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히 지속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베트남전 패망 후 건설업체들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외화를 버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신장률은 연평균 40% 정도, 경제성장률은 8.9%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하면 된다’는 말로 대표되는 박대통령의 강력한 신념과 개발독재형의 지도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욕, 그리고 수천년 간 선진문명을 꾸려온 문화적 잠재력이 되살아난 것이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랐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성의 심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오는 산업불균형,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에서 오는 부패의 만연, 지역발전의 편차, 농촌의 피폐와 도시빈민층의 형성, 공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모순점이 재야 및 학생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사회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박대통령이 발의하여 전개된 이 운동으로 초가집의 개량, 농촌도로의 정비, 영농기반의 조성 등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나중에는 도시에까지 확대되어 총체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라는 노래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는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국민가요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졌고, 직장과 모든 행정단위에도 실천조직이 짜여져 관민이 다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북한의 ‘천리마운동’에 대응하는 의미도 지닌 채 70년대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박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박대통령의 통치철학은 교육·문화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4·19혁명을 전후하여 불기 시작한 민족주의 열기를 박정권은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여 교육·문화 전반에 ‘주체적 민족사관’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이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른바 ‘국민교육헌장’(1968)을 제정하여 각종 교육집회에서 낭송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요, 민족중흥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강한 국가주의적 역사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족 국가관념을 높이기 위해 1970년대 이후로는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윤리’라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가 하면 대학에도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하였다.한편, 문화정책면에서 일제시대에 파괴된 성곽이나 고적들이 복원되고, 이순신이나 강감찬과 같은 애국 무장들의 사당에 대한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