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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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93.8.12 |
| 폐지: 1993.8.13 |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8.13>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제1조 (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230호) (시행 1991.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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