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3.8.12

폐지: 1993.8.13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8.13>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조 (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230호) (시행 19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