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시행: 2019. 12. 30.

일부개정: 2019. 12. 30.

조문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역/가구구성원 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454,900	774,700	432,300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88,000	118,000	101,000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