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62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 7. 29.

타법개정: 2000. 1. 28.

조문

이 법은 이미 폐지(1999.2.5, 법률 제5759호)되었으므로 폐지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차의 개정령은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 부칙 <제6255호, 2000. 1. 28.> (내수면어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농지개량조합법 (제5759호) (시행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