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계획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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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대비계획 세부자료










군사Ⅱ급비밀(SECRET)

순  서

단계별
대응방안

[1]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비교

[2] 사태별 대응개념

[3] 단계별 조치사항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5] 위수령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7] 과거 위수령 발령 사례

[8]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계엄선포

[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10]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판단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12]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계엄시행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운용

[18] 駐韓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19]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20]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군사Ⅱ급비밀(SECRET)


[1]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비교
구분 위수령 계   엄
경비 계엄 비상 계엄
법적근거
대통령령 제17945호
헌법 제77조 계엄법
목 적
  • 육군 군대 주둔 지구 경비 및 육군의 질서・군기 감시
  • 육군에 속한 건축물・시설 보호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 군사상 필요에 따름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시행/
선포요건
  • 부대 정비상 필요 시
  •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병력출동 요청시
  •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
  • 적과 교전상태・사회질서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시
시행/
선포절차
  • 육군 군대:위수사령관 인접부대 원조 요청→인접부대장 병력 증원
  • 기타 지역:지자체장 병력출동 요청→육총장 승인→병력 출동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선포 → 계엄사령부 설치
관 장 위수사령관(주둔 부대장 중 상급자)
  • 필요시 육총장이 따로 임명 가능
계엄사령관(대통령 임명)
권 한

한 계
  • 위수사령관・지자체장 요청시 병력출동(단, 육총장 승인 필요)
  • 위수지역內 軍 시설물 및 지자체장 요청 지역 보호
    • 지자체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
  • 현행범 및 위수지 이탈자 체포, 헌벙・소속대 및 경찰 인계
  • 군사 관련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
  • 수사・재판권은 평시와 동일(단,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기관 지휘・감독 가능)
    • 軍에 수사권이 있는 현행법 위반자 및 그 외 범죄의 현행범 체포
    • 현행범 중 軍 수사권이 없는 범인은 경찰 인계
    •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군사법원 회부
  • 모든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
  •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사법 처리

※ 상기 대응 위반자 체포후 군사법원 회부

과거사례
  • ‘65. 한일협정비준 반대시위
    (서울지역)
  • ‘71. 교련반대시위(서울지역)
  • ‘79. 부마사태시(마산지역)
  • ‘60. 4・19 학생의거(서울지역)
  • ‘62. 5・16 군부 쿠데타(전국지역)

☞ 비상계엄 시행 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

  •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지역)
  • ‘70. 10월 유신(전국지역)
  • ‘79. 10・26사태(전국지역)

☞ 총 9회 비상계엄 발령

계엄의 범위
구 분 기   준 계엄사령관 지휘・감독 책임
지역 계엄 전국 중 1개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포함)라도 제외시 국방부장관(필요시 대통령)
전국 계엄 전국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

※ 합수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추천으로 지역계엄시 국방부장관이, 전국계엄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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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現 시국 관련 사태별 대응 개념


[1] [위수령] : [탄핵 판결 직후 BH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 청와대 1지대는 경찰, 2・3지대는 軍. 위수령 발령으로 우발사태 대비

* 軍부대와 시위대간 직접적인 접촉 최소화로 국민 감정 악화 예방

○ 헌법재판소 등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최대한 경찰력으로 치안유지 후 사태 악화시 위수령에 의한 軍 병력 출동(서울시장 요청 要) 고려 필요

☞ 청와대 경비 목적 달성 및 국민들로부터 반발감 최소화 가능

[2] [경비계엄] :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시위로 치안 마비]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軍에 의한 치안 부재 대체 가능

* 집회・시위, 언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권은 비상계엄시에만 발령 가능

○ 단,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부재 등 계엄사령관의 효율적인 통제 제한

*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해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나, 민간인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 부재

○ 계엄에 대한 국민 감정 악화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확산으로 번질 우려

☞ 일부 지역의 치안 회복은 가능하나, 계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마련 필요

[3] [비상계엄] :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 정부 기능 마비에 따라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권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가능

○ 합동수사본부(단) 및 계엄군사법원 편성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사회질서 교란자에 대해 계엄령 위반죄로 신속한 사법처리 필요

* 특별조치권을 통해 집회・시위, 언론, 거주이전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 사법부 포함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사회질서 회복 가능

※ 사회질서 및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경하여 발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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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現 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1] [위수령] : 탄핵 판결 직후 BH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 서울 및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육군총장은 장관 승인下 지역별 위수사령관을 임명하고, 위수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 육군총장은 군사上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위수령 2조 ③항)
● 중요시설 현황(국가중요시설 '가'급 中 정부기관, 방송, 교정, 방산업체 등)
구분 경찰
서울 기타 소계 서울 기타 소계 서울 기타
현황
59
9
50
12
2
10
47
7
40
  • 청와대·국방부(합참), 국회·대법원·정부청사·국정원·한국은행·KBS 등(서울)


○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 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적시 대응
  •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1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
  • 수방사 1경비단은 통합방위법, 수방사령, 대통령경호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청와대 주둔


○ 서울지역 위수사령관은 시위대 진입 대비 병력을 출동, 중요시설 경비 강화
  • 軍 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 국방부(합참)에 대해 방호병력 증원
*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軍은 2~3선에 배치하여 방어선 보강
  • 경찰 담당 중요시설인 헌법재판소·정부종합청사·국회 등은 서울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 後 軍 병력을 출동시켜 방호


○ 광화문·국회 등 서울 일대 시위현장은 서울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 後 軍 병력 출동,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통제


○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 5개 사단 ([8·20·25·30사단, 수기사]), 특전 3개(+) 여단 ([1·3·9여단, 707대대])
* 기계화 2개 사단(20·30사단), 특전 2개 여단(1·9여단) 현장 투입, 기타 집결 보유


※ 위수령은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질서 조기 회복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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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계엄] :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시위로 치안 마비

○ 계엄임무수행軍은 중요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에 주안을 두고 운용

  • 중요 방호 대상시설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헌재·정부종합청사·국방부(합참) 등 4개소이며,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관이 담당
  • 軍 투입이 과격시위 촉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무기 사용·관리 엄격 통제
* 시위대와 접촉하는 1선을 경찰이 담당하고, 軍은 2선에 배치하여 유사 시 대비


○ 현행법 위반자는 합수본부에서 국정원·경찰 조정·통제 下에 수사 처리


국가 '사이버 대응조직' 활용, 北 사이버심리전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경찰(사이버안전국)·軍(사이버사령부) 등]) 활동 차단


[3] [비상계엄] :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방해 ([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및 '목' 지점 차단


○ 계엄사범 색출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을 ([국정원·검찰·헌병 등]) 조정·감독하여 시행

*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계엄 군사법원])


○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 편성·운영

*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보도를 금지하는 검열지침 하달


○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사이트·SNS 계정 폐쇄 및 검거·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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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 ] 위 수 령(3회) : [현재 위수령으로 위수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 가능]

구 분
출동병력
군사활동
한일협정 학생데모 ('65. 8.)
  • 수경사 9개 대대, 6사단, 공수단 (총 7,661명)

※ 서울시장 요청

  • 휴업령 및 데모 학생 검거

※ 경찰에서 사법 처리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시위 ('71.10.)
  • 수경사, 26사단, 공수단(총 3,581명)

※ 서울시장 요청

  • 휴업령, 소총・곤봉 소지하 대학교 진입, 데모주동 학생 연행

※ 경찰・중앙정보부에서 사법 처리

부마사태 ('79.10.)
  • 39사단, 5공수여단, 육군대학, 해군통제부

※ 경남도지사 요청

  • 소요진압 및 위력시위

※ 경찰에서 사법 처리


[ ] 경비계엄(2회) : [경비계엄시는 합수본부를 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범에 한해 체포후 관계기관에 이전 가능]

구 분
선포기간
군사활동
선포지역
4・19학생 의거
  • '60. 4.19. 13:00-17:00

※ 비상계엄 선포 前

  • 데모 진압
  • 서울
5・16 군부 쿠데타
  • '61. 5.27.~'62.12. 5.(558일)

※ 비상계엄 선포 後

  • 데모 진압
  • 불법행위 정치인 검거
  • 전국

※ 경비계엄만 별도 선포한 사례는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선포


[ ] 비상계엄(9회)

구 분
선포기간
선포지역
제주폭동
  • '48.10.17.~12.31.(76일)
  • 제주도
여수・순천반란
  • '48.10.17.~종료 미상
  • 여수・순천
6・25전쟁
  • '50. 7. 8.~'53. 7.23.(3년 16일)
  • 전국 또는 지역
4・19 학생의거
  • '60. 4.19.~ 6. 7.(50일)
  •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5・16 군부쿠데타
  • '61. 5. 14.~ 5.27.(12일)
  • 전국
6・3 사태
  • '64. 6. 3.~ 7.29.(57일)
  • 서울
10월 유신
  • '70.10. 7.~12.13.(68일)
  • 전국
부산소요사태
  • '79.10.18.~10.27.(9일)
  • 부산
10・26 사태
  • '79.10.27.~81. 1.24.(439일)
  • 전국 /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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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수령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제정배경 및 법적근거

배경 : '50.3.27. 육군군대가 주둔지역 경비, 지역내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

근거 : 대통령령 제17,945호

* 개정(3회) : '71.3. 한문→한글화, '01・'03. 용어 수정(하사관→부사관, 군속→군무원)


[ ] 병력출동 요건 및 절차

○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필요

○ 단, 사태가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하고 지체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 ] 위수사령관 임명 및 권한과 한계

위수사령관 임명 : 육.총장

* 위수령 제 2조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육군총장은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권한과 한계

  • 적용 부대 : 육군부대(국직, 해・공군, 해병대 未적용) (例)청와대는 해당(육군부대 주둔), 국방부는 未해당(국직부대 주둔))
  • 중요시설 방호 : 軍 주둔지역은 가능, 기타 지역은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지원 요청시 가능
  • 시위진압 :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요청시 치안유지 차원에서 지원 가능(시장군수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ㅍ칠요)
  • 민간인 체포 : 현행범 체포 가능(현장에서 경찰에 인계, 軍에서 사법처리 불가)
  • 병기사용 : 자위상 부득이할 때,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요를 진압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
* 병기 사용 前・직후 위수사령관은 육구총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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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 제한 사항 >
① 병력출동 승인은 합참의장 권한(군령)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1) 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 (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군령권이 육군총장→합참의장으로 이관)

⇒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이 제한되므로 (위수령 개정 시 8~9개월 소요/국회의 법령폐지 시도 우려)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後 합참의장・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 국군조직법(9조)上 여단급 이하 부대는 합참의장/여단급 이상은 장관 승인

(2)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 대통령령에 근거야여 위수령을 발령한 것은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軍의 직접적인 책임 無


(3)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 (위수령 제12조에 '위수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병력출동 요청시 육총장의 승인을 받아 응할 수 있다'고 명시
)

⇒ 지자체장에 의한 軍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경우, 軍은 軍 주둔 중요시설 방호에 주안을 두되, 필요 시 경찰과 협조下 시설외곽 경비선 확대


(4)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국회 재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⅔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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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위수령 발령 사례


[ ] 韓・日협정 비준 반대 학생데모('65.8.26~9.26./ 서울)

ㅇ 배경

  • '65.6.22. 한・일협정이 조인된 이후 이에 대한 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8.14. 국회 비준안 통과 후 전국 대학 및 고교생 투쟁이 격화
  • 특히, 8.25. 박정희 前 대통령은 서울시 일대 대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담화문 발표후 국방장관・육군총장에게 위수령 발령 지시
⇒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후 위수령 발령


ㅇ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수도경비사령부 3개 대대와 6사단, 공수단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위해 투입(총 7,661명)되었으며, 시위 학생 및 예비역 장성 검거, 휴업령 등 조치
* 3개 대대가 서울・연세・고려대에 투입 되었으며, 중령 지휘관이 대학별 투입 병력을 지휘


[ ] 교련반대 시위 (붙임1(대통령 담화문))('71.10.15.~11.9.1 서울)


ㅇ 배경

  • '71.4.2. 교련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연・고대생들이 반대를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 경찰과 대치하며 교련 반대시위 격화
  • '71.10.30. 박정희 대통령이 학원질서 회복을 위한 9개항의 특별명령 (휴업 및 시위자제, 대학내 간행물 발행 금지 등)을 발표하고, 국방부장관・문교부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령을 지시
* 양택식 서울시장이 軍에 병력지원 요청, 당시 수경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ㅇ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서울대・연대・고대・외대・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에 수경사, 26사단, 공수단 투입(총 3,5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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