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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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1 |
타법개정: 2014.12.9 |
조문
[편집]-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1.5.]
-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09.11.5.]
-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9.11.5.]
-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 1. 목적
- 2. 명칭
- 3. 위치
- 4. 학칙
- 5. 학교헌장
- 6. 경비와 유지방법
- 7. 설비
- 8. 삭제 <2008.12.31.>
-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 10. 개교연월일
-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
-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1.5.]
-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1.5.]
-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 ②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1.5.]
-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 1. 인적사항
- 2. 학적사항
- 3. 출결상황
-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5. 교과학습발달상황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12조(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 3. 위탁 계약기간
-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갱신에 관한 사항
-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 ⑥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2009.11.5.]
-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09.11.5.]
-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1.5.]
-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11.5.]
-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116호, 2007.6.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3>부터 <102>까지 생략
-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09호, 2009.1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59>부터 <192>까지 생략
-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1>부터 <105>까지 생략
-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1809호) (시행 2009.11.5)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1215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0116호) (시행 2007.6.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국립외교원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