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77호

시행: 2015.7.17

일부개정: 2015.7.17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판정청구서의 작성·제출) 법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 제4조 (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과 법이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부칙

• 부칙 <감사원규칙 제145호, 200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7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서식]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

연혁

• 대한민국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277호) (시행 2015.7.17)
• 대한민국 감사원변상판정청구에관한규칙 (제145호) (시행 2001.5.4)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감사원법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