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2.2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조사의 구분)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5조(조사기간) ① 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 제6조(착공신고)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②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1. 건축물 착공조사

가. 건축주

나. 건축장소

다. 공사종별

라. 건축물의 용도

마. 건축물의 구조

바. 연면적

사. 층수

아. 대지면적

2. 주택착공조사

가. 주택의 형태

나. 주택의 종류

다. 주택의 면적

라. 주택의 호수

마. 주택의 사업주체

3. 보정조사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착공조사표의 완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22]

•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①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1982.3.2]

• 제10조(보정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② 건축주·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 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 착공조사표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1982.3.2,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제목개정 1980.12.22]

•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제목개정 1980.12.22]

부칙

• 부칙 <건설부령 제320호, 1975.9.23>

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부령 제280호, 1980.12.22>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부령 제320호, 1982.3.2>

이 규칙은 198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26>까지 생략

별표/서식

• [서식 1] 착공신고서[제6조제1항관련]
• [서식 2]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제8조관련]
• [서식 3]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법령 체계도

상하위법

• 통계법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20호) (시행 1982.3.2)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80호) (시행 1981.1.1)
• 대한민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설부령 제161호) (시행 197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