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보이기
(대한민국 고속국도법에서 넘어옴)
고속국도법 법률 제122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7. 15. |
타법폐지: 2014. 1. 14. |
조문
[편집]-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고속국도법 (제12248호) (시행 2014. 7. 15.)
- 고속국도법 (제11795호) (시행 2013. 11. 23.)
- 고속국도법 (제8976호) (시행 2008. 3. 21.)
- 고속국도법 (제2231호) (시행 1970. 9. 10.)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