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타법폐지된 법률
"대한민국의 타법폐지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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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심판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개항질서법
- 건설공제조합법
- 건설기계저당법
- 고속국도법
- 고속국도법 (제12248호)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 공사채 등록법
- 공사채 등록법 (제14096호)
- 공업발전법
- 공업배치법
- 공영주택법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공중위생법
- 과학기술진흥법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광업재단저당법
- 교도작업관용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구왕궁재산처분법
- 구황실재산법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 국립암센터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의료보험법
- 국방경비법
- 국방대학원설치법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7052호)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법 (제8733호)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 군사원호보상법
- 군사원호보상법 (제3742호)
- 군용항공기지법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기금관리기본법
- 기능대학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888호)
- 기생충질환예방법
- 기술개발촉진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노령연금법 (제12617호)
ㄴ
ㄷ
- 단기금융업법
- 담배전매법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 대통령선거법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대한주택공사법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도로정비촉진법
- 도서관법 (대한민국, 제4352호)
- 도서관진흥법
- 도시계획법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852호)
-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586호)
- 등록세법
ㅂ
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361호)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 산림개발법
- 산림법
- 산업연구원법
-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 선물거래법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방법 (대한민국)
- 소원법
- 소형선박저당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4113호)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 수로업무법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178호)
- 수산물검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 시설대여업법
- 시설대여업법 (제5374호)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2737호)
- 신용조사업법
- 신탁업법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
ㅇ
- 양곡증권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9622호)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어항법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영업세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지개발촉진법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 외국환관리법
- 원호특별회계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유선방송관리법
- 유아교육진흥법
- 육운진흥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의료보험법
-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 인구조사법
- 인삼협동조합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ㅈ
- 자동차저당법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 재난관리법
-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재정증권법
-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 전기통신법
- 전문건설공제조합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 조선수의사규칙 (대한민국, 법률 제412호)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종합유선방송법
- 주정음료의판매금지 (대한민국, 법률 제1007호)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 증권거래법
- 증권투자신탁업법
- 증권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