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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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 시행: 1951.2.14, 타법폐지: 1951.2.14 |
조문[편집]
-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동개정법률제13호, 제34호 및 제54호는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6호, 1951.2.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호) (시행 1948.9.22)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3호) (시행 1948.12.28)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4호) (시행 1949.10.4)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76호) (시행 1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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