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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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1951.2.14, 타법폐지: 1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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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동개정법률제13호, 제34호 및 제54호는 폐지한다.

부칙[편집]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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