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

타법폐지: 2012.1.26

조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741호) (시행 2013.4.5)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 (시행 2015.1.1)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946호) (시행 2011.7.25)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764호) (시행 2011.5.30)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531호) (시행 2009.6.26)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276호) (시행 2009.6.30)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929호) (시행 2008.3.21)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352호) (시행 2007.4.11)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75호) (시행 2006.4.30)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 (시행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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