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40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9. 16.

타법폐지: 2016. 3. 22.

조문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4096호,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 공사채 등록법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 공사채 등록법 (제10680호) (시행 2011. 5. 19.)
• 공사채 등록법 (제8863호) (시행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