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22

타법폐지: 2010.3.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143호, 2010.3.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8435호) (시행 2008.1.1)